2015년 10월 8일 유나의 트윗톡톡 152 “역사교과서 국정화 우려하는 주요 일간지 사설”
출처: 아시아경제
출처: 경향신문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2017년부터 중, 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야권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의 강한 반대에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주요 일간지 사설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정교과서에 관한 일간지 사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합니다.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은 ‘열린 사회와 그 적들 - 교과서를 이념도구로 삼는 정권’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원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다양성은 역사교과서의 생명이나 다름없다.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역사만을 고집한다면 교과서를 보수정권의 이념도구로 삼으려는 목적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이유로 북한 등 비민주적, 비정상적 국가 외에 정상적인 국가 대부분이 검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靑, 한국사교과서 ‘날림 검정’ 알고나 국정화 추진하는가’라는 사설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고 한 말을 뜯어보면, 오류와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통과시킨 검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정제부터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일이지 국정화 전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는 ‘역사 교과서 편향, 국정 아닌 심의 강화로 바로잡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누이 정치권의 역사 교과서 개입을 경계해 왔다. 정치가 역사를 주무르면 정사(正史)가 정사(政史)가 되고, 결국 5년마다 교과서를 바꾸게 돼 사실에 근거한 균형감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이 국정화를 강행하면 교육부는 1년 안에 새 교과서를 만들어 2017년 2월까지 공급해야 한다. 졸속·부실 콘텐츠가 될 게 뻔하다. 미국·유럽 등은 5~10년에 걸쳐 만든다.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접고 학자들이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
한겨레신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유신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건가’라고 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가 국정 교과서를 유지하던 시절, 일본 쪽은 검인정 체제인 자기네가 선진적이라는 이유로 역사교과서 왜곡 논쟁에서 한 수 우위를 주장하곤 했다. 한국처럼 국가가 교과서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자율성 논리로 대응했다. 같은 검인정 체제라면 반박할 수 있는 논리지만, 국정 체제로 돌아간다면 대처가 궁색해질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어렵다.
한국일보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당장 국정화가 현실화할 경우 봇물처럼 터져나올 반발과 비판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불과 한 달 남짓 동안 국정화 반대 선언과 성명에 참여한 교수와 교사, 학부모 등의 수가 5만 명이 넘는다. 학계와 교육계를 넘어 일반시민으로 확산될 게 분명해 보인다. 박 대통령 말대로 지금은 우리 사회가 4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다. 이런 마당에 메가톤급 갈등과 분열의 불씨를 던져놓고 국정이 올바로 운영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헛된 꿈이다. 가뜩이나 도처에 현안이 쌓여있는데 국정화로 인한 뒷감당은 또 어떻게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참으로 답답한 정권이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주요 일간지 사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OECD 국가 중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가 없다.
2.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의 심의를 강화하면 된다.
3. 1년 안에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
4.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
5. 대통령은 이념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라.
6. 국정교과서로는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처할 수 없다.
7.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바꾸는 문제가 생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탄신’ 100주년인 2017년에 맞춰 국정 단일 교과서를 통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가 많은데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며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