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119030312&section=02&t1=n

'박근혜호'가 출항 전부터 암초를 만났다.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한

재정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제 박 당선인은 "증세는 없다"던

말을 철회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거나, 강조하던 자산인

'신뢰'의 구호를 버리고 공약을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공약을 철회할 경우, 곧바로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크게 흔들리게 된다. 신뢰를 잃고, 국민의 지지를 잃으며,

그에 따라 '국민대통합 시대'는 헛구호에 그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약 이행도 쉽지 않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벌써부터 박 당선인에게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

무엇보다 증세 카드를 꺼낼 경우, 강력한 조세 저항이라는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 재정, 현실성 없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심지어 전문가들까지 목소리는 같다.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34조5000억 원(연평균 26조9000억 원) 규모로 잡은 박 당선인의 재정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당장 기획재정부 안에서 '실현이 어렵다'는 반발이 나온다. 복지 재정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건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박 당선인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소요 예측치를

밝히면서부터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 중 복지부 소관 복지 사업을 실행하는데

현재 예산안에 5년간 105조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밝힌 복지 재정 134조5000억 원은 대선 기간 제시한 모든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다.

이 중 반값 등록금, 병사 급여 인상 등 복지부 소관이 아닌 사업을 제외한 부문에만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게

최 원장의 주장이다. 이 추계를 100퍼센트 반영한다면 박 당선인 측이 제시한 현 재정 조달 계획으로는

공약을 전부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며 실현 가능한지를

만든 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따지고 또 따졌다"는

박 당선인의 주장이 사실상 '근거 없음'으로 판명나버렸다.

공약 철회=복지 포기

공약 철회는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며 점증한,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폭발한 국민의 요구가 없던 일이 된다는 뜻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공약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공약을 갈아엎기 시작한다면,

이후에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공약을 실행하기도 어려워진다"며,

"박 당선인이 섣불리 공약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가장 먼저 제기된 의견은 국채 발행이다.

대선 직후인 작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박 당선인의 공약 예산 6조 원은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국채는 당장 조세 저항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468조 원에 달한다. 연간 이자 비용만 19조 원이다. 한 해 국방비(올해 34조6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다. 국채를 늘리면 그만큼 이자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비단 복지 정책 실행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 재정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건 이미 시대적 과제" 라며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박 당선인이 증세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당장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어렵다.

결국, '어떤 증세냐'는 질문에 박 당선인이 답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

대선이 무슨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아니고, 당선되면 햄버거 쏘겠다는 공약내걸고 나서는 막상 되고보니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빚을 내서 사야 하나 아니면 삥을 뜯어서 사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담은 반의 학생들이 나눠서 해야 하네요.

물론 복지를 확충하려면 어느정도 희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건뭐.. 그냥 구색맞추기용 공약을 걸어놓고는

대책도 없이 이제와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는 망언이나 뱉어대고 있으니, 일단 박근혜씨의 새 정부는 출발부터

잡음이 심각할것 같다는 것은 명확해진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