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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리실 "4대강 다시 검증", 감사원 "심각한 사태" 반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7474
국무총리실이 23일 4대강 사업 논란에 대해 민간 점검단 검증에 착수하기로 하자 감사원이
"심각한 사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두 부처가 정면 충돌했다.
총리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논란 해소를 위해 민간검증단 카드를 꺼냈다.
반면 양 원장은 "이번 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능력껏 실력껏 양심껏 진행된 것"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두 부처 간 대립과 별개로 정권 이양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짜임새 있는 점검단을 구성하기가
힘들뿐더러 MB 공약 사업을 현 정부 임기 중 검증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도 4대강 재검증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은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총리실의 4대강 감사결과 종합검증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감사원의 존폐위기 달린 문제, 감사원 견제기능 가진 국회의 국정조사 받고
결과에 따라 특검 수용하는 것이 타당"
http://blog.naver.com/jwp615/10157810619 , https://twitter.com/jwp615
"전임 감사원장 발언에 답변 못하겠다는 감사원장의 태도는 국회경시, 책임회피, 직무유기"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총리실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종합검증하겠다고 한 것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감사원의 존폐위기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감사원은 국회만이 견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특검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1.23.) 오후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긴급현안보고 보충질의에서
“감사원은 총리실과 업무상 관계가 없고 오히려 총리실의 업무를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오직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단지 국회만이 견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 총리실에서 총리실장이 종합검증을 하겠다고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초헌법적 발상이고
감사원장도 이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며 “언론보도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 아니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부실이고 일부 미흡한 것이 어느정도 인가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고 양건 감사원장은 “감사결과의 사실만 제시했을 뿐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양건 감사원장이 ‘전임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감사원장에 취임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전임 감사원장이 발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 감사원장이
국회를 경시하거나 책임회피 또는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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