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9일 유나의 트윗톡톡 141 “안심번호제를 통한 국민경선제란 무엇인가요?”
추석 다음날인 28일 문재인, 김무성 양당 대표가 부산에서 만나 합의한 총선 규칙 중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끈 것은 ‘안심번호’를 도입한 국민공천제입니다.
지난 9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0차 혁신안의 주요 내용인 ‘안심번호 도입을 전제로 100% 국민공천제’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헌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대표의 합의로 관심이 높아진 ‘안심번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의 유선전화를 통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동안 각 정당은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일정 비율 5:5 또는 6:4 로 반영해서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상 휴대전화를 통해서 수신자의 지역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사실상 유선전화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유선전화를 설치하지 않는 가구가 많고, 있다 하더라도 유선전화를 낮 시간대에 받는 연령층이 제한돼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전화를 착신으로 전환해서 조직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조사 조작이 가능했다는겁니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번호에 별도의 다른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안심번호는 암호화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국민공천제 기간에만 활용되는 1회성 가상 번호인데 안심번호제는 1인 1표의 원칙이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정당이 이동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서 지역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당을 지지한다 하면 선거인단에서 해당 유권자를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 모집이 완료되면 안심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최종 여론조사를 합니다. 또 여론조사 관리는 지역 선관위가 하게 됩니다.
안심번호 도입 효과는 각 당이 유권자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조직을 동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동원선거나 여론조작이 어느 정도 차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공천제의 단점으로 뽑히는 역선택의 문제(특정 당 당원들이나 그 관계자들이 상대 당 경선에 참여해서 자당 후보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상대당의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가 안심번호를 도입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심번호제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백화점, 택배 회사, 결혼정보업계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업체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에 가상번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는 안심번호제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고, 안심번호를 위한 공직선거 개정안도 지난달 25일 여야합의로 국회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해 제도 도입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내 친박계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 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김무성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어 안심번호제 채택이 가능할지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