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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추석 연휴인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의원 정수 문제 등 '총선룰'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국민공천제 도입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관련 실천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지역구-비례대표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의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아 앞으로 논의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역구 의원의 수를 늘이고 비례 의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이고 문재인 대표는 비례 의원 수 감소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발표문 전문입니다.
출처 = news1
▲김무성 대표 = 원래 추석 연휴 중에 양당 대표가 만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고, 오늘 11시부터 이 곳에서 지금까지 점심을 같이 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시겠다.
▲문재인 대표 = 오늘 상당히 양당 대표간에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한 부분도 있다.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은 정개특위에서 세밀하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공천제에서 양당 대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첫째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안심번호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
둘째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애서 강구키로 했다.
셋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넷째 신인들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세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를 두고 또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양당 대표들은 선거 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다.
▲김 대표 = 이상으로 덧붙여서 선거구획정 문제는 10월13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주장해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을 했고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진전이 없었다.
▲문 대표 = 그 점은 제 입장을 다시 설명하면 김 대표는 지역구를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고 저는 그 문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연계해서 논의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http://yunatalktalk.net/220493719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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