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워낙에 독재세력이 뚜렷해서 반독재 민주세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오유 시사게에 드나드는 분이라면 정치에 대해 일반인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도의 인식은 있는 분들이라 여겨지지만
그런 분들의 관심도 국내정치에 머무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합당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1.선거제도와 대표성
간단한 가정을 해 보죠.
이를테면 호남당 영남당이 있다고 칩시다. 전체유권자중 이들의 지지율은 각각 33%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호남당 + 영남당 = 67%유권자를 제외한 33%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해 있으며 호남당 영남당이 아닌 오징어당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3%의 오징어당 지지자들은 아무리 투표를 해도 33%만큼의 의석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면 51% 대 49%의 대결에서 51%만 얻으면 되는 소선구거제 구조에서 뭉쳐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진 정치성향은 제대로 대변받지 못하기에 실제 의석구조는 호남당 영남당이 양분하는 구조가 되어 오징어당 지지자들의 의견은 소수가 되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만들어내게 되며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반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도가 강하거나 지역구를 크게 만들어 1명이 아닌 복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에서는 지지율의 비율대로 의석수가 배분됩니다.
민의를 더 잘 반영하므로 오징어당도 지지율 대로의 33%의석수를 확보하게 되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죠.
2.양당제와 다당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을 보면 크게 양당제국가와 다당제국가로 나뉜것을 볼수 있습니다.
양당제 - 미국,영국
다당제 - 스웨덴,독일,프랑스,핀란드등 유럽국가와 "뉴질랜드"
등으로 나뉘는데 뉴질랜드를 강조한 이유는 소선거구제->비례대표확대로 선거제도를 변경시킴으로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뀐 국가이기 때문입니
다.
다당제국가의 경우 과반 당이 없으으로 집권당이 되려면 필히 연대를 해야 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해 연대하는 상대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제소식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유럽 모모 국가의 선거에서 어느당과 어느당의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라는 소식을 접한 경우가 많을겁니다.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양당제국가일수록 경제적으로 양극화율이 높고 다당제국가일수록 양극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가집니다.
정치적으로 다당제인 국가일수록 소수의견이 잘 반영되고 양당제국가는 그 반대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비례대표를 더 확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금은 야권연대를 통한 의석수 배분으로라도 다당체제를 유지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수의견의 반영이죠.
독재세력을 이기기 위해 좌우파 모두 뭉쳐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절대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합당만을 요구하는 것은 안목이 국내정치에만 치우쳐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고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얼마나 동질할까?
너무도 차이가 커서 여기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죠.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있다 칩시다. 휸다이? 섬상? 헬쥐? 어찌됐든 간에...이 기업의 이해당사자는 누굽니까? 아니 용어를 더 쉽게 바꿔서 이 기업의 주인은 누굽니까?
1.당근 기업에 돈을 투자한 주주가 주인이지
2.아니다 기업에서 일을 하는 임직원-노동자도 포함되지
3.저 기업들은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오염을 감내하며 우리 지자체의 제도적 행정적 혜택을 받으니 우리 지역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있지.
4.무슨 소리!! 매년 세금으로 기업 연구개발 예산이 지원되고 경제위기때는 국가의 공적자금도 투입되었으니 전국민의 것이지
여기서 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윗쪽으로 갈 수록 시장자유주의,우파의 성향을 아래로 갈수록 사회주의 좌파의 성향을 가집니다.
성향에 따라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규제완화 감세 무간섭에서부터 공적통제 공적소유까지 갑니다.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국유화까지 가지만 우리나라 정당에서 여기까지 주장하는 정당은 없으므로 예외로 치죠)
민주당의 강령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지만 과거 민주정부의 정책으로 판단하면 1번에 가까웠습니다. 민주당은 시장자유주의+우파라 볼 수 있죠.
정의당은 지금까지의 주장과 가장 최근의 강령을 볼때 4번에 가깝습니다.
딱 부러지게 구분을 하긴 했지만 사실 민주당에서도 사민주의 성향의 분들이 있고 정의당에서도 자유주의 성향의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선거제도의 문제로 자신들의 이념과는 다른 정파에 소속되어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