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들이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대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보면 한국노총이 노동자 이익과 후생을 위해 무엇을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대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합의한 것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한국노총의 존재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타협안의 내용 중에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수백 년에 걸친 노동운동의 성과를 포기한 것이어서 최악의 합의라 할 수 있다. ‘일반해고 도입’은 실적이 나쁜 노동자를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반노동의 핵심이다.
‘실적이 나쁜’이라는 기준은 너무나 많아서 사용자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0조의 이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도체에서 나왔을 뿐, 모바일이나 백색가전처럼 다른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면 그 부문들에서 대규모 해고가 가능해진다.
적자를 기록한 부문이 그 동안 수조원의 이익을 거뒀어도 한 해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수조원의 이익을 거둔 부문에 속한 여러 개의 팀 중에서도 다른 팀에 비해 실적이 나쁘고, 그중에서도 인사고과가 가장 나쁜 직원들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결혼한 여성들이 받을 불이익의 크기는 가늠할 수도 없다.
결국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해도 매년 실적이 나쁘지 않도록 노동자들은 미친 듯이 일해야 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평균 이상의 실적을 내지 않으면 잘리기에 계열사와 협력사, 하청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될 테니, 모든 노동자가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대기업의 정규직이 이렇게 몰락하면 그 피해는 밑으로 내려와 비정규직에게 전가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고, 이는 내수경제 위측으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증세는 없다고 했으니 부의 불평등은 끝을 모르고 벌어진다.
오로지 사측의 권리와 이익만 늘어난다. 실적이 나쁘면 잘리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부터 말단의 직원까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변동에 상관없이 노동자는 실적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잠시도 쉴 수 없다. 동료와의 경쟁도 살벌해질 수밖에 없다.
‘일반해고’가 실시되면 노동자의 권익이란 끼어들 틈이 없다. 노동자의 권익을 요구하는 어떤 것도 사측이 사내분위기를 해쳐 실적 부분의 이유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방법이 없다. 모든 인사담당자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전가의 보도가 주어진 셈이다. 맘에 들지 않는 놈들은 모조리 집으로 보낼 수 있게 됐으니.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신설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 업종을 변경할 때도 사측의 입맛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어 노동자의 권익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 상시적 해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시행되면 노동자는 실적과 복종의 노예로 전락한다.
파업은 실적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파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도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청해서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여기에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4년까지 더해지면 월급의 상한선이 낮아지고, 고용의 안정성도 최악으로 전락한다. 만년 부장이나 만년 과장(임금피크제의 타겟)은 꿈도 꿀 수 없다.
한국노총은 이것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겠다고 협박했던 것들이 모조리 채택됐다. 법제화는 천천히 해도 된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부터 법제화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 땅의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해체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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