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비정규직화가 이제 더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네요. 기존 법령하에서 자주 행해지던 보직 타지역 발령, 책상빼기 등의 편법을 통해 이뤄지던 짜르기가, 이젠 그리 번거로울 필요없이 더욱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불명확한 정리해고시 기준 요건을 더욱 더 지킬 필요도 없게되었고요. 아울러 근무조건에 대한 방어는 상용직이든, 기간제직이건 상관없이 거의 불가능해질 듯 합니다.
대표적 노동악법인 파견법도 어쩌질 않는 나라에서 뭘 바라겠냐만은.
개인적으로 현재 만 25세 이하의 젊은 친구들에겐, 다른 나라에서 먹고 살길을 진지하게 알아보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남은 나라에서 2등국민으로 사는게 절대 쉽다는건 아니지만요..
그 외 저처럼 여기저기 굴러먹거나, 비빌 언덕 하나라도 있는 친구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건내고 싶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살아남읍시다.
그리고 이건 신자유주의의 나라 미국이 하고 있는 노동 개혁입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0869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