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차례상 같은 경제가 되기를”
과거 정권들 특히 대기업 우선 정책을 펴고 중소기업 말살을 자행하던 독재정권과 결탁한 몇몇 대기업들은 특혜로 많은 성장을 거듭했고, 이러한 정경 유착의 고리는 요전번 대중 정권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공정한 경쟁보다는 그 정권에게 뒷돈을 대주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단물로 연명하면서, 기업을 문어발로 키우고, 될 성 싶은 중소기업의 아이템들을 빼앗아와 중소기업의 싹을 잘라 먹으면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현정권에 오면서, 이와 같은 관행이 깨지고, 뒷돈을 받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자, 그 동안과는 다르게 특혜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자신들이 맡겨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 두려움이 바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겠다.

지난번 전경련 회장단이 요구한 요구안이 기업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수용되지 않자, 이와 같은 행동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의 숙제가 여기 있다.

과거부터 부패와 부정의 원흉이요, 정치가 썩게 된 원인인 뒷돈을 댄 것이 바로 이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들을 달래서 투자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할 사명이 현 정권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다.

과거 이들과 결탁해 썩은돈을 차떼기로 받았던 야당이, 과거의 커넥션을 이용해 현정권 흔들기에 나서고, 나라가 개판이 되던 말던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막나가 버리면, 이도 저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서민들은 굶어 죽는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과거 정권의 안락함을 되찾으려 노력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한 대로 환골탈태하여, 이러한 몇몇 몰지각한 대기업에게 투자에 나서고, 내주진작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노력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러한 ‘대기업의 정권 길들이기’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일단의 모든 행동들이 야당의 암묵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간접시인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