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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선개입 불법사찰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국정원의 대선개입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경찰 수사결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정보기관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기관원들을 동원하여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여론공작을 진행한 사실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심지어 1월 9일 국정원 요원이 수원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센터장인 이상호씨를 불법적으로 미행하다 들키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국정원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공공연하게 불법사찰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소위 MBC 김정남 인터뷰 연루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인수위에서 남북대화파라고 알려진 최대석 전 위원의 사퇴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되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문제를 국정조사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 제도는 그 밑뿌리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유신독재 시절 중앙정보부가 부활하게 된다.
1월 24일 임시국회가 개원한다. 그 누구보다도 진보당이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 청문회, 입법청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1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