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00%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공천단이 총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고, 신인 정치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10차 혁신안을 7일 발표했다. 그러나 당 안으로는 혁신안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이 갈 수록 격화되면서 중앙위원회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또 당 밖으로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는 다른 제도여서 선거제도 결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 당이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진정한 국민 참여를 이룰 것"이라면서 "시스템 공천, 좋은 인물 공천, 이기는 공천으로 우리 당을 민생복지정당, 수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 및 혁신위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경선 룰과 관련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안심번호 통한 100% 시민 선거인단 구성
이번 공천 혁신안의 핵심은 안심번호 제도 도입을 통해 당원이 아닌 100%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공천단이 야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뽑도록 한 데 있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다.
기존 여론조사 방식에서는 주로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집에 머무는 주부, 노년층이 과대 대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여기에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유선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하거나 연령을 속여 여론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아예 이동통신사가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임의로 부여한 번호를 사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안심번호 제도의 취지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응답자가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지지 정당을 묻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국민공천단 참여 여부를 타진한다. 국민공천단 참여 의향이 있으면 직접 후보자 설명회를 듣거나 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지지 후보를 밝힐 수 있다.
만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는 등의 이유로 안심번호 도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현재 일반시민과 권리당원의 구성 비율은 각각 60%, 40%다.
경선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해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는 경선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국민공천단은 사전에 지역구별로 300~1000명의 선거인단을 꾸린 뒤 후보자 간 연설이나 토론회 등을 들은 다음에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차이다.
◆ 현역 기득권 타파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을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도입된다.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의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자 등을 제외한 정치 신인에게는 10% 가산점이 부여된다. 여성·장애인에게는 25% 가산점이 부여되며 청년은 연령에 따라 15~25% 가산점이 차등 부여된다.
지역별 경선 후보자를 5배수로 한 것도 현역 의원에게는 불리하다. 현역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가 현역 의원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가 도입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외 인사 간 합종연횡으로 현역 의원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전략공천은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외부 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비례대표도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리되 당선권 후보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현장 전문가를 우선 공천하며 여성 비율도 60%로 늘리기로 했다.
◆ 비주류, 혁신안에 파상 공세
혁신안은 오는 9일 당무위, 16일 중앙위에서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비주류를 중심으로 혁신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인준을 앞두고 당 내홍이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안철수 전 대표는 "윤리의식 고갈, 패권주의 리더십,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등 병폐를 걸러내는 것이 혁신의 본질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지원 의원도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해서 가는 것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이라며 "그러나 혁신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르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한길 전 대표도 최근 혁신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은 중앙위가 열리는 16일 혁신안을 주제로 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당 비주류가 혁신위에 총공세를 퍼붓는 형국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10월 재·보선이 사라진 마당에 혁신안이 총선 전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비주류가 혁신위 활동 종료 시점에 맞춰 총공세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