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불만섞인 '직설화법' 그대로
(::달라지지 않은 '盧스타일'::)
노무현대통령은 27일 낮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약 1000명의 학생-교직원을 상대로 한 '변화의 시대,새로운 리더십'주제의 특강에서 최근의 주요 사회적 어젠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내보였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인식과 리더십 스타일이 국민적 기대와 달리 탄핵사태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편한 한미관계와 자주국방〓노 대통령은 특강에서 “자주국방은 3년 만에 안된다. 5년도 짧고 10년 계획을 세워 지금과 다른 관계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하는 게 대통령의 할 일이지 당장 바꾸려고 하면 서로 마음이 심하게 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재배치도 충분히 협의하고, 감축을 해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발표라도 같이 해서 국민 보기에 파트너로 대접 받고 있는 느낌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며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 작년부터 그랬다. 그래서 미국은 왜 바꿔야 하는지도 모른다. 정부로서도 계속 이렇게 하면 국민감정이 안 좋아지고 상당히 부담된다”고 말했다.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한미관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계획, 주한미군의 기능변화에 대한 캠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런 얘기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자 해서 시스템과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미국도 대화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실무자 의견이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주한미군을 이동할 때 반드시 한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분법적 보수와 진보〓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복지 예산 세금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보면 한심하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논란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보수는 ‘힘 센 사람이 좀 맘대로 하자’,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을 해주자’, ‘적자생존 철저히 적용하자’, ‘약육강식이 우주 섭리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쪽에 가깝다. 진보는 ‘더불어 살자’, ‘인간은 어차피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으냐’, 크게 봐서 이렇다”면서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를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다. ‘가급적 바꾸지 말자’가 보수고 ‘고쳐가며 살자’가 진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한국처럼 아주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더더욱 바꾸지 말자는 기득권 향수가 강할 수밖에 없다”면서 “뻑하면 진보는 좌파고 좌파는 빨갱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노무현식 분열과 상생〓이날 특강의 일관된 주제는 과거의 분열을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노 대통령은 정치권의 조폭문화와 정(政)·경(經), 권(權)·언(言), 정(政)·언(言) 유착을 집중 공격했다. 노 대통령은 “조폭문화 알죠? 자기들끼리는 칼 같은 법을 세워놓고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칼 들고 나오고 페어플레이도 없고 무조건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공격하고 전혀 룰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 철저히 충성과 보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 폐쇄적 특권적 집단이다”며 “이제 지난 날 우리 정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 내가 정경유착을 끊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직 정부 안에 있는 권력기관에도 이(권언유착) 사고의 잔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참여정부가 끝날 때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경유착도 내가 높은 수준의 것은 끊겠다. 정언유착은 국민이 좀 해달라”면서 “특권적 문화, 즉 조폭문화를 청산하자. 대안적 운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에 시민사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강 말미에 “지금도 열심히 일하지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산길에 들어서고 있으며, 무사히 발을 삐지 않고 내려가면 좋겠다”며 “등산은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한데 잘 하산하려면 정상의 경치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종호기자
[email protected] -----------------------------------------------------------------
사전에서 상생의 의미를 수정해야 할 때가 된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