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씁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모든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것들입니다.
의심이 된다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MBC KBS뉴스 보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아시다시피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이 아무일도 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해방 후, 거의 50년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북한을 통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김일성의 정치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김정일에게 넘겨줄때, 이미 김정일은 잘 훈련된 정치 지도자가 되있을 수 밖에 없던겁니다. 다만 언제 넘겨주느냐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었지요.
김일성은 돌 하나로 두 마리의 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권력이양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신의 한 수, 그것은 바로 핵이었습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교류가 절실했지요. 그런데 이때 엉뚱하게도 남한에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남한의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를 시작한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자주적인 북방외교"라는 말을 들어봤을겁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씌워진 누명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겁니다.
2.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북방외교를 반대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소련과 미국이 절대 강국으로 세계를 둘로 나누어 지배하던 냉전의 시기였습니다. 모든 외교의 막후에 스파이가 있었고, 국가간의 중대사는 그들이 보내주는 첩보에 의지되던 시기였지요.
그러므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조치가 외교관례를 무시하거나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을겁니다. 그래서 수차례 한국에 우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자주적인 북방노선이 한미간의 공조체제를 무너뜨릴수 있다고요.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미국의 이런 경고들을 모두 무시하고 동구권과 하나 둘씩 수교를 맺습니다.
CIA출신으로 주한미국대사와 주중미국대사를 역임했던 제임스 릴리는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앞으로 미국은 북한 사람들을 초청할 것이고, 미국인의 북한 방문도 허용할거라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미국만의 독자적인 대북 라인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소식이고, 미국과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굿 뉴스인거죠. 이제 대화의 주도권만 잡으면 될뿐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김일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100일간 핵 원자로 2개를 가동하도록 지시합니다.
이것이 북핵 카드의 시작이고, 대북 지원에 대한 누명의 시작인겁니다,
3.
1992년 12월 미 국방장관 애스틴은 p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1개~1.5개 정도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로토늄을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당시 IAEA 북한 대사인 김계완은 핵이 없다고 반박성명을 내지요.
하지만 북한의 원자로는 흑연료방식으로 가동만 되면 플로토늄이 만들어지는 원자탄 제조기입니다. IAEA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이 있는지 묻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IAEA가 북한에 방문해 의심되는 핵 시설에 대해 사찰을 하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북한은 그것들은 군사시설이라 공개할 수가 없다고 거부합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미합동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습니다. 이게 왜 으름짱이냐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미국은 우방국에 대해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는 군사동맹조약을 맺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고, 주한미군에는 소위 핵베낭으로 불리우는 핵폭탄이 지급됩니다. 다시말해서 팀 스피리트는 대북 핵전쟁을 가정하는 대규모 북한 공격 훈련인겁니다. 뭐 이걸 왜 이렇게 말하느냐고 묻는 분이 계신다면, 통칭 군사훈련에서 상륙작전은 공격때만 하는 훈련이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팀스피리트 훈련에는 상륙작전이 포함되고요.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군사 강국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핵보유는 엄청나지요. 최근 불거지는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보듯이, 일본이 핵을 갖고 싶은 최대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것처럼 일본도 미국과 군사보호조약이 되있고, 핵우산으로 방어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일본의 핵개발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보유해보십시오. 북한의 재래무기는 상당히 대단한 위력을 가진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노동 미사일같은 경우는 일본 전지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핵보유를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겁니다.
만일 일본이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은 질은 비록 떨어지더라도 많은 량으로 승부하겠다고 더 많은 핵을 보유할건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끼인 한국도 핵을 보유할 명분이 서게 되고, 말릴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북한을 중심으로 그 주변국들이 모두 핵을 보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테고, 핵우산을 전제로 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됨으로, 미국은 이를 묵과할 수가 없는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핵 문제가 대두되자 일본은 프랑스로부터 다량의 플로토늄을 수입합니다.
4.
이런 얽히고 설키는 국제관계를 십분 활용한 것이 김일성입니다. 핵카드의 최고점은 북한의 NPT탈퇴입니다. 북한의 NPT탈퇴로 한반도에는 전운이 깃들게 됩니다.
이 싯점에서 과연 북한에 핵이 있을까?
이 문제가 한미 양국에 수수께끼로 제기됩니다. 미국방성과 CIA는 북한이 최소 5개의 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미국무성은 1~2개가 있을거라 주장합니다. 어느것이 맞을까요?
CIA 첩보위성은 북한에 핵연료봉이 8천개가 있음을 밝혀냅니다, 이걸 재처리하면 1년에 핵을 1~2개는 만들 수 있으므로 북한에 핵이 5개는 있을거라고 보는게 맞다는게 중론입니다. 한편, 한스 브릭스 IAEA 사무총장은 UN안보리 보고에서 북한이 95년까지 핵을 10개 이상 뵤유하게 될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속에서 당시 한국정부는 핵이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만 따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당시 미국에 거주했던 분들이라면 날이면 날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방송이 줄기차게 흘러 나왔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것입니다.
그 발언은 남북회담중 돌발적으로 나온게 아니라,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한 줄 한 줄 힘을 주어 읽은 정확히 계산된 북한 최고 상층부의 내심이었던겁니다. 미국은 이 발언에 즉각 반응합니다.
게리 럭 UN사령관이 국무성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은 휴전선을 따라 배치한 재래식 무기만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해 수원과 안양까지 5분안에 6천여개의 포탄이 떨어진다. 노동미사일은 고리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한다. 전쟁 발발 1개월이 지나면 미군 3만5천명이 사망하고 10만명의 미국인이 죽게 된다. 한국인은 10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2개월이 지나면 북한은 망하겠지만 한국경제는 50년 전으로 후퇴할것이다
이 보고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후, 한국에서는 연일 대북 비난 성명과 궐기대회가 열리지만,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얘기는 쑥 들어가게 됩니다.
5.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제시한 분이 다름 아닌 김대중 대통령이신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고, 북한은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하자는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이 필요했고, 한국은 전쟁을 피해야 했습니다. 북한은 그토록 원수라고 부르짖던 미국과 교류를 할 계기가 마련되었고, 김정일에게 권력을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카드는 노태우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외교정책이 불러 일으켰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한반도 전쟁을 막은건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미국에 의해 햇볓정책으로 불리웠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은겁니다.
어이없게도, 일부 사람들이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핵을 만들었다고 우기는데, 북한의 핵문제의 시작은 아마추어적인 북방외교가 근원이었고. 오히려 햇볓정책으로 전쟁 위기까지 몰린 한반도가 살아난겁니다.
PS: 제가 바빠서, 재 수정을 못하고 그냥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