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하는 이유는 청년취업 때문이 아니다. 부동산경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의 대상은 40~60대의 기성세대다. 이 사람들은 가장 돈을 많이 쓸 때고, 결혼 연령이 뒤로 가면서 그 시기는 더 뒤로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해졌다.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은 이렇다.
고용이 불안정해지자.. 생활이 어려워지고..
http://live.media.daum.net/issue/middleclass
은행권부실을 염려한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519
즉, IMF다.
그러면 발생하는 현상은 일시적으로 외화가 확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자산들을 싹슬이할 것이다. 지금도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환률에 상당한 변동이 오기 때문에 수출에는 좋을 것이다. 동시에 외인들이 M&A를 실행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재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더 취약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고소득자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정부가 말한 바로 그 고소득자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년까지 여차저차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보자.. 추진하는 것이 임금피크제다.
단기적으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를 살려야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세대를 살려야한다. 결국 둘 다 살아야한다. 임금피크제는 이 4개 이상의 집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먼저,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붕괴를 저지할 수 있다. 이번 정권이 부동산을 살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국민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시간을 벌어서 뒤로 넘긴다면 다시한번 정권을 차지할 수도 있다.
기업은 임금을 아끼고, 현재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M&A로부터 방어할 만한 시간을 벌 수 있다. 기성세대는 돈이 필요하다. 아주 간절하게 필요하다.
청년세대는 부모세대의 아래서 더 오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퇴직하신 부모님이 경비일하고, 파출부를 하면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직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정년일때, 취업하는 것이 더 좋은 시나리오다.
그래서 나는 찬성한다. 하지만 가계로 들어가는 소득이 적은 데.. 이렇게 깍아내는 것에 대한 불만은 있다. 지금은 기업이 양보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 비정규직을 통해서 임금을 줄이고, 야근과 야근과 야근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는다.
경영학적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은 구성원들 모두를 불안에 떨게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압박감에 프로젝트를 망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계가 리스크대비를 위해 현금을 쌓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유보금을 쌓게 만든다.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50401000448
고용불안의 결과는 경기침체다.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경기침체까지 막으려면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에 대한 감독이 필수적이다. 현재 청년세대가 취업을 안 하는 이유는 아르바이트나 다름없는 형편없는 일자리만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로 시간을 벌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나가는 데 특히 힘써야한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재벌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없을 것이니.. 지금 펼쳐지고 있는, 향후 펼쳐질 경기침체의 주범은 새누리당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한 이유 때문에 한다고 밝혔다면.. 지금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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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의 결과는 경기침체다.
*부동산 붕괴의 결과는 경영권위협이다.
*임금피크제는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준다.
*청년취업률향상은 근거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