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고수로 세수 부족하자 세외수입 치중”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동안 거둬들인 벌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액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 2년보다 25% 많은 것이다.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면서 세수부족을 겪자 세외수입인 징벌적 과세를 대폭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2년(2013~2014년)간 징수한 벌금·몰수금·과태료는 6조1112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2년(2008~2009년)간 징수액인 4조8976억원에 비해 24.8% 많았다.
징벌적 과세는 벌금·과료, 몰수·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가리키며 정부의 주요 세외수입이다. 지난해 징벌적 과세 징수액은 3조2511억원으로, 2013년의 2조8601억원에 비해 3910억원(13.7%)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징벌적 과세로 걷는 세외수입 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탓에 정부 부처와 기관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징수했고, 정부가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집중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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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창조증세
희한한 창조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