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권을 소각해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는 '한국판 롤링 주빌리' 운동이 '주빌리 은행'으로 거듭납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8월 사단법인 희망살림과 함께 진행한 '부채 탕감' 기획으로 부실 채권 '땡처리' 실태와 약탈적 대출을 고발했습니다. 그 사이 '99%에 의한, 99%를 위한 빚 탕감 프로젝트'로 792명의 빚, 51억 34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주빌리 은행 출범을 앞두고 다시 '부채탕감 기획 시즌2'를 진행합니다. <편집자말>
▲ 이재명 성남시장-박원순 서울시장
ⓒ 이희훈
'롤링 주빌리'는 일정 기간마다 빚을 탕감해 주던 성경 속 '희년'을 뜻하는 말로, 지난 2012년 미국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 당시 155억 원어치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탕감해 준 데 이어, 지난해엔 대학생 학자금 채권 40억 원어치를 소각했다.
한국에서도 사단법인 희망살림이 이어받아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17명의 빚, 4억 6700만원어치를 소각해 화제가 됐다. 여기에 성남시가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소각한 부실 채권 규모는 260여 명, 16억 원어치 정도(채권 원금 기준)였지만, 지난해 9월 성남시가 가세하면서 792명, 51억 3400만 원어치(2015년 1월 기준)로 급증했다.
성남시에서 주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기업계까지 모금 운동에 동참한 결과다. 그사이 성남시에서만 3700여 만 원을 모아 486명의 빚 33억 원어치를 탕감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성남시기독교연합회에 속한 교회 30여 곳에서 모은 헌금 1억여 원을 기부했다. 이를 기념하려고 당시 성남이 연고지인 프로축구팀 '성남FC'가 '롤링 주빌리'를 새긴 유니폼을 입고 뛰기도 했다.
27일 '주빌리 은행' 출범... "원금 7%만 갚으세요"
이 기부금은 오는 27일 출범하는 비영리단체인 '주빌리 은행'을 만드는 밑거름이다. 이재명 시장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 공동 은행장까지 맡았다. 주빌리 은행은 지금까지와 달리 빚을 100% 탕감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에게 채권 원금의 7%까지 형편껏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관련기사:[카드뉴스] '빚'에 허덕이나요? 이제 7%만 갚으세요)
희망살림 상임이사로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지난 20일 "그동안 빚을 모두 탕감해 주면서 '도덕적 해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서 "주빌리 은행에서 원금 3~5% 정도에 매입한 장기 연체 부실 채권을 채무자에게 7% 정도 형편껏 갚게 하고 그 차액으로 더 많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