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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FTA’ 핵심인 개성공단 끝까지 미루고 거짓말”
김태진 기자 | [email protected] 
11.11.04 17:55 | 최종 수정시간 11.11.05 10:17      
 

시사평론가 김용민 ‘나는 꼼수다’ PD는 4일 “김종훈은 노무현을 속이고 한미FTA의 진정한 의미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어 버렸다”며 “외교부가 숭미 사대주의에 찌들었다”고 맹비판했다. 

김 PD는 오는 8일 출고되는 신작 <보수를 팝니다>(퍼플카우콘텐츠그룹)에 앞서 출판사에서 미리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반기문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무현을 속인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PD는 “‘노무현의 사람’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밥줄을 끊고 내보냈던 이명박 정권에서 당당하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통합교섭본부장 김종훈”이라며 위키리크스에 드러난 김 본부장의 행보를 중심으로 보수관료 사회의 뿌리 깊은 친미를 짚어나갔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8월 29일 외교 전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FTA에 서명한 지 두 달 정도 되는 시기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얼 포머로이 미국 하원의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쌀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쌀을 걸고 나오면 협상을 깨라”고 강경하게 주문했고 서명 당시 한미FTA에서는 쌀이 제외됐다. 

8월 29일 자리에서 포머로이 의원이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불평했고 김종훈 본부장은 “한국 정치권은 농민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강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현재로서는 쌀 문제를 다룰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재논의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김용민 PD는 지적했다. 

또 김 PD는 “노무현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서 FTA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 초기부터 이 문제를 타결 짓도록 지시했지만 김종훈은 멋대로 맨 마지막까지 미뤄버렸다”고 또 다른 외교문서를 소개했다. 

“盧, 개성공단 초기 지시했지만 김종훈 끝까지 미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6년 6월 11일자 외교문서에 따르면 조태용 외교부 북미국장은 미국 관료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라는 질문에 “김종훈 대표가 ‘정치적인 문제는 마지막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하더라”라고 대답했다. 김 본부장이 ‘개성공단’ 문제를 끝까지 미루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속인 것이다. 

김 PD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노무현이 한미FTA를 추진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개성공단이었기 때문이었다”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서 미국에 손쉽게 수출된다면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급상승할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을 경제 개방으로 끌고 나오는 데 훨씬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며 김 PD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은 국내 산업이 겪을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한미FTA를 추진하려고 했다”고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PD는 “그런데 협상대표 김종훈은 노무현을 속이고 한미FTA의 진정한 의미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셈”이라며 “그나마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참여정부 때보다 더 한국에 불리하고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속이는 일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김 PD는 “이것은 관료사회가 가진 지독한 보수 성향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에게는 ‘권력은 결국은 보수의 것’이라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흔히들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들이야말로 뼛속까지 보수다”라며 김 PD는 “이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자기 자리를 보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특성을 설명했다. 김 PD는 “그렇기 때문에 설렁 정권이 진보 진영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대통령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꼼수를 부려서 보수의 이익을 충실하게 챙긴다”고 주장했다. 

“외교 부서는 더 심각하다. 그들의 미국 편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며 김 PD는 “외교부에서 출세하려면 반드시 북미국을 거쳐야 한다. 이런 상황이니 ‘친미연대’나 ‘숭미 마피아’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외교부의 미국 편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성향을 설명했다. 

“반기문 ‘盧, 반미주의자니 협상개입 최소화시켜라’”

김 PD는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반기문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무현을 속인 일이 있었다”며 “용산가지 이전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던 당시 외교부 협상팀은 노무현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배제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003년 11월 18일에 작성한 ‘용산가지 이전 협상평가 결과보고’에는 이 협상팀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담겨 있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므로 협상개입을 최소화시킨다 △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추진해야 한다 △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으로 문자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

김 PD는 “도대체 이거 어느 나라 협상팀의 방침인가? 한미 양국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이거 무슨 협상이겠는가?”라며 “그냥 일방통행이다”라고 협상팀을 맹비난했다. 

“결국 참여정부가 처음에는 자주 외교를 표방했지만 갈수록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를 비롯한 주요한 외교 문제를 겪으면서 점점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도, 숭미 사대주의에 찌든 외교부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의 한게점을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속이고 미국의 이익에만 충실했으니, 오죽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FTA에 적극적이었던 정동영이 이제는 김종훈에게 “제2이 이완용”이라고 부르짖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PD는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이다. 장관은 그 핵심 브레인이다. 그리고 핵심 관료들은 팔다리라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뜻이 실제로 반영되려면 머리만 진보여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머리가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부분은 팔다리인데 이 팔다리가 머리에서 내리는 지시를 안 듣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한 것이다”고 말했다. 

“행정부의 지지 기반이 약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사회를 끌어안으려고 했다, 그래서 관료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개혁에 동참하기를 바랐다”며 김 PD는 “하지만 이것은 결국 큰 실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세력들이 과연 대통령의 말을 들었겠는가? 어림 없는 소리다”라며 “오히려 그들은 주어진 자율성을 보수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PD는 “따라서 진보 진영이 집권하게 된다면 공무원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고 수술해서 정부의 머리가 생각한 내용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젊고 유능한, 그리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발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못하면 보수관료들에게 또 다시 끌려 다니면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는’ 예전의 실책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며 “개혁의 최대의 적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 탄탄한 철밥통을 갑옷처럼 두른 보수 관료들이야 말로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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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이요??? 

아직도 좌측깜빡이 키고 은근슬쩍 우회전하는 사람들 몇몇있습니다. 헷갈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