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6일 유나의 트윗톡톡 106 “간단정리 문재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광복 70년을 맞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표는 통일 이전에 북한과 경제 공동체부터 이뤄야 하고,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이 길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보기 http://blog.naver.com/moonjaein2/220452278322)

1. 광복 70년은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2.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압축적 성장을 이룬 기간만큼,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3.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출처: @MoonJaeIn365 문재인의원실

4.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5.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MoonJaeIn365 문재인의원실

6.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양 날개 전략을 핵심으로 합니다.

7. 우리기업의 북한진출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은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기적’입니다.

8. 중국을 설득해 6자 회담 재개의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합니다.

9.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 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실제 5.24조치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의존도만 높였습니다.

10. 저와 우리당은 경제 통일을 우리 경제를 살릴 집권비전으로 선언합니다.

출처: 뉴시스,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新 5대 원칙

새누리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성해 경제통일을 이루기 위해 여야 대표가 공동으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내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트윗을 소개합니다.

문재인+사람이먼저다 (‏@rhddkaydb)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왜 이명박근혜 정부는 못 끌어내나 안 끌어내나? 그때라고 여야가 대립 안 했니?

손혜원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 (‏@sohnhyewon)님, 새누리당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생각을 먼저 못했지? 국민들이 문대표의 정책을 좋아하기 전에 초전에 밟아 버립시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NAGU ‏(@knaguknagu)님, 문재인 당대표 후 선명야당이 아니라던 사람들 오늘 기자회견 꼭 봐라. 보고 또 봐라. 그리고 이처럼 정부와 여당에 대안을 제시하고 차기 정권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야당의 역할에 이 보다 더 충실할 수 있겠는지 생각 좀 해라.

출처: MK뉴스

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한 이유는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해 남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집권당의 태도입니다. ‘창조 경제’니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꺼내놓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무능 정권을 향해 70년 광복을 맞아 문재인 대표는 ‘우리가 살 길은 경제 통일이다’이라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더 좋은 정책을 내놓든지 해야겠지요.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보내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