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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06797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0
    조회수 : 428
    IP : 39.112.***.216
    댓글 : 16개
    등록시간 : 2015/08/09 18:00:15
    http://todayhumor.com/?sisa_606797 모바일
    韓 사법제도 신뢰도 42개국중 39위..법치 이뤄지고 있나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정부, 정보 공개지수 높은데 신뢰도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 공개지수는 1.0 만점에 0.98로 조사대상 41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국가 포털사이트에서 공공 지출, 선거 결과 등을 모두 제공해 OECD 조사대상국 평균인 0.58을 훌쩍 넘어섰다.

    정보공개지수 조사는 OECD가 정보 공개, 유용도, 재가공 정도를 해당국 정보부처 관계자에게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올해 조사 지표는 시험 버전(Pilot version)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결재문서 공개를 추진하는 등 투명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다는 점이다.

    OECD가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를 신뢰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만이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대상국 평균인 41.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콘텐츠'가 공개되지 않아 정부 신뢰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0809153605375&RIGHT_REPLY=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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