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bestofbest_60673
    작성자 : 희망전도사
    추천 : 179
    조회수 : 30451
    IP : 211.219.***.85
    댓글 : 3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12/02 08:59:01
    원글작성시간 : 2011/11/09 16:09:19
    http://todayhumor.com/?bestofbest_60673 모바일
    3대고시 존치
    3대고시 존치

    우리 사회 희망과 행복을 되돌려 주길
    행복하려면 희망이 있어야 한다. 희망은 기회가 주어질 때 소유할수 있다.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 누구나 노력여하에 따라 신분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던 고시제도를, 점차 줄이거나 수년 내에 완전 폐지하려 한다. 결국,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겠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이미 많은 수의 5급 공무원을 특채로 뽑고 있는 마당에 나머지 것까지 다 빼앗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사건에서는 자격이 미달됨에도 규정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합격시켰다.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돈이 없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왜 똑같은 과정을 가르치며 학비만 두 배로 높이는 일을 하는가? 그 저의를 알고 싶다. 모든 고급공무원, 법관, 심지어 권력 없는 의사까지도 그들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독식하려는 추세다.

    무상 교육인 사법연수원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현장교육으로써 우수한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각계의 전문 인력을 법조인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의사와 다른 전문가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현 사법고시 제도를 조금 손질하면 될 것이다. 고급인력의 유휴화와 실업자 양산을 염려하는데, 이는 응시횟수를 제한하면 될 것이다. 응시제한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하지만 변호사시험 응시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입시 전 학원비, 법과대학보다 두 배 높은 학비 등의 막대한 교육비용도 문제이다. 또 로스쿨은 법과대학 출신 비율제한뿐만 아니라 현 법과대학 4년과 사법연수원 2년으로 배출되는 법조인을 불과 3년 과정으로 끝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나아가, 늘어나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의 누적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법이란 개개의 권리 및 다수 이익의 보호와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규범이다. 이러한 식으로 위헌의 소지를 일으키면서까지 이같은 제도를 굳이 운용하고자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다행히, 의학전문대학원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지속적인 이의제기로 의과대학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힌 시행착오인가. 우리나라 정책자들은 대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강하다. 시행착오까지 뒤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이에 대해 정책자들은 책임을 지기나 할 것인가?

    모든 제도를 만들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희망을 꺾거나 부작용이 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부디,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는 일을 그만두고 모든 국민에게 신분상승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3대 고시제도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길 바란다.

    이정호 (사)희망교육 이사장. 이 내과원장
    출처 : 법률저널 신문 2011년7월 29일 발행


    희망전도사의 꼬릿말입니다
    존치, 3대고시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1/11/09 16:45:13  221.150.***.142  희망전도사
    [2] 2011/11/09 18:05:24  183.107.***.191  
    [3] 2011/11/09 19:07:16  175.113.***.163  
    [4] 2011/11/09 20:51:54  125.131.***.165  
    [5] 2011/11/09 22:04:04  203.170.***.123  
    [6] 2011/11/09 22:09:07  110.70.***.225  
    [7] 2011/11/10 01:21:08  27.35.***.159  
    [8] 2011/11/10 08:24:05  218.38.***.13  
    [9] 2011/11/10 14:34:42  121.161.***.181  
    [10] 2011/11/10 14:44:03  116.39.***.19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77598
    김혜경 여사 판결이 쓰레기인 이유 간단 정리 [20] Link. 24/11/15 03:37 2948 65
    477597
    골프장 직원이 개빡친 이유 [21] 갓라이크 24/11/15 03:29 3313 65
    477596
    영화 클래식 명장면 [23] 어져벤스2 24/11/15 03:02 4975 57
    477595
    당근에 올라온 간단한 일 [10] 변비엔당근 24/11/15 00:49 5748 61
    477594
    고독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주 중독적이에요. [15] 펌글 7일 커이레브동감 24/11/14 21:53 5502 68
    477593
    귀신 같은건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전설의 고향 PD [15]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1/14 20:56 4848 71
    477592
    카페 점잠의 대처능력 [10] 3일 변비엔당근 24/11/14 18:12 8568 88
    477591
    이재명 대표 SNS ... [20] 펌글 공포는없다 24/11/14 17:21 3122 131
    477590
    고등학생 대학 보낸 스테미너 음식 [18] 펌글 6일 커이레브동감 24/11/14 13:48 9345 75
    477589
    특활비 삭감에 술렁이는 검찰 [26] 4일 애공이 24/11/14 13:48 6987 93
    477588
    우리가 잘못 알고있는 역사적 상식과 진실 [23] 어퓨굿맨1 24/11/14 12:52 7506 84
    477587
    회의시간 10분 전 느낀 딸래미의 손길 [34] 변비엔당근 24/11/14 10:08 9538 93
    477586
    해병대의열단!! 윤석열 탄핵을 향해!! (구국의 열정 해병들 모집중) [13] 끝내줘요 24/11/14 09:49 3886 99
    477585
    어느 어린이집의 공문.JPG [35] 어져벤스2 24/11/14 09:46 8351 72
    477584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처참한 수준 [18] 뚜뚜르뚜 24/11/14 09:27 5311 98
    477583
    윤석열 골프.. 2찍 반응 [27] 갓라이크 24/11/14 09:17 5747 86
    477582
    외환보유고 근황.jpg [11] 갓라이크 24/11/14 08:54 6899 84
    477581
    개업 풍선 크기를 잘 못 주문한 점주 [17] dbajdpdl 24/11/14 00:58 9814 93
    477580
    이 여자는 볼때마다 소름끼침 ㅡㅡ [33] 근드운 24/11/14 00:41 9318 104
    477579
    이미 우리나란 우크라이나에 병사를 파병했다... [16] 근드운 24/11/13 22:05 5090 103
    477578
    문대통령 '풍산개 파양'의 진실 [13] 오호유우 24/11/13 22:04 4526 114
    477577
    홈캠이 아니었다면 믿지 못할 장면 [18] 펌글 89.1㎒ 24/11/13 21:16 9237 102
    477576
    방송계에 큰 피해를 끼친 기안84 [26] 신의눈심봉사 24/11/13 21:15 9625 91
    477575
    왜 오빠만 아빠 야유회 가는데? 다 못가 [13] 변비엔당근 24/11/13 18:57 7460 111
    477574
    판사가 얼마나 빡쳤으면 검사보고 나가라고 함 [11] Oh_My!_Girl 24/11/13 17:24 8939 93
    477573
    유통기한 지난 불량품 [3] 쌍파리 24/11/13 11:32 7617 146
    477572
    조니뎁의 최신 근황.jpg [16] 이불속으로 24/11/13 09:31 10112 128
    477571
    현직 소방관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웃 [23] 펌글 오호유우 24/11/13 00:19 10659 191
    477570
    아주대 대자보 [18] 굥정과상식 24/11/13 00:17 8092 151
    477569
    정조가 죽자마자 한 선비가 바로 깨버린 금기.jpg [27] 펌글 우가가 24/11/12 23:24 11559 98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