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봉하마을 특감" 검토 ‥ 李당선인 측 "터무니없는 예산지원 드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김해시의 '봉하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취임 직후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3일 "최근 관련 부처로부터 '봉하마을 지원 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결과 터무니없는 예산 지원 실태가 드러나 특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당선인 측은 현재 감사원이 김해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지자체를 포함한 통상적인 결산 감사라고 보고 봉하마을 조성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감사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본지가 이날 단독 입수한 '봉하마을 지원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사저를 짓고 있는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과 주변 일대를 단장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은 총 495억원(국고 211억원,지방비 2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 당선인 측이 문제 삼는 예산 항목은 △봉하마을에서 4㎞ 떨어진 진영읍의 진영공설운동장 개·보수 △진영읍 여래리에 세워지는 진영문화센터 △퇴임 후 경호(7년간)를 위해 사저 옆에 짓는 경호동.직원 대기동 공사 등이다.여기에 3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국비뿐 아니라 대부분 특별교부세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재해 복구 등을 위해 배분하는 돈인데 이번 사업의 경우 이러한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당선인 측의 판단이다.

당선인 측은 특히 진영읍 인구(3만명)에 비해 지나치게 방대한 진영문화센터(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2000평) 건립 사업을 못마땅해하고 있다.30억원이 투입되는 '봉화산 웰빙숲' 조성 사업도 검토 대상이다.봉하마을 뒤 240㏊에 야생초·야생화 테마공원과 탐방로를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당선인 측이 주관 부처인 산림청의 의견을 들은 결과 봉화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산책로와 문화재가 잘 정비되어 있어 결국 '낭비성 예산'으로 지목됐다.당선인 측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이 정도의 호사를 누린 경우는 없었다"며 "인수위에 '노 대통령이 자신의 노후를 위한 현대판 아방궁을 짓고 있다'고 비난하는 투서가 접수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봉하마을 조성은 김해시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국비.특별교부세 규모로 볼 때 정권 차원의 지원이 아니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당선인 측은 판단하고 있다.당선인 측은 이 당선인 취임 직후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청구해 이들 사업의 예산 배정이 적정한지,지방비 분담률을 지켰는지,청와대가 김해시나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측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감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 부부 신축현장 방문

한편 노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2일 봉하마을에 들러 사저 신축현장을 둘러보고 진해 군시설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3일 오후 귀경했다.

이준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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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쉼터’ 16억 - 생태공원 60억

공설운동장엔 야간 조명시설도

《경남 김해시 진영읍과 봉하마을에 건설 중인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관련 시설’에 총 495억 원의 나랏돈이 배정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여기에는 노 대통령 내외가 살 집과 비서진 등이 머물 것으로 알려진 연립주택 건설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작성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봉하마을 지원 사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국고 211억 원, 김해시 등이 각출한 지방비 284억 원 등 495억 원이 투입된다. 이 보고서는 예산처가 각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예산을 취합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대통령경호실 문화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김해시 등 5개 중앙 기관과 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억 들여 웰빙숲 조성

우선 진영시민문화센터 건립에는 255억 원이 배정돼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까지 100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68억 원, 2009년에는 87억 원이 투입된다.

김해시 일대에 조성되는 ‘화포천 생태공원’에는 60억 원이 들어간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태공원 조성사업’ 중 하나인 이 공원에는 생태학습관, 생태공원, 탐방로 등이 조성된다.

진영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에는 특별교부금 30억 원, 지방비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이 투입된다. △인조잔디(길이 110m×너비 75m)가 깔린 축구장 1면 △우레탄 재질의 육상트랙(400m) 8개 레인 △다목적 구장 2면 △관람석(3950석) 확충 △야간 조명시설 등이 주요 사항이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새 축구장에서는 국제 경기도 치를 수 있다.

노 대통령을 위한 경호 및 경비 시설에는 35억 원이 책정됐다. 노 대통령의 사저로 연결되는 근접 경호동(462m²)과 사저에서 10m가량 떨어진 직원 대기동(782m²) 등 2채로 구성된다.또 웰빙숲(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에는 30억 원이, 조경수를 심는 주변 경관 식재사업에는 2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 화장실 개량, 관광객용 상점…

봉하마을 주민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관계자 등 예상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까지는 16억3000만 원을 들여 마을 쉼터가 조성된다. 관광객용 상점, 화장실 개량 등이 주 내용이다. 노 대통령 생가 복원에는 9억8000만 원이 들어가고, 봉하마을 인근 ‘안길 정비’에는 8억7000만 원이 투입된다.

문화센터 외에 6억 원을 들여 별도의 종합복지관을 짓고, 같은 액수를 들여 마을 인근에 공동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2900m² 규모로 차량 55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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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는 마을 주민을 위해 4억2000만 원을 들여 농기계 보관소 및 창고도 지을 계획. 1841m²의 터에 연면적 330m² 규모로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기 전인 올해 4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사저 앞 수로 200m를 생태화하는 데는 2억 원이 배정됐다.

한편 노 대통령이 전액 자비를 들여 짓고 있는 사저에는 12억1000만 원가량이 들었고, 삼정이라는 건설회사가 짓고 있는 연립주택의 사업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승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