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현재의 노동시장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 것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우리의 아들과 딸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렇게 개혁 되어야 합니다.
1. 최저임금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시간당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와 청년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비정규직의 사용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필요할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써야 하며 따라서 현재의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을 사유를 제한하는 비정규직 사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3.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노동3권은 공동체인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노동자의 단결을 보장하고 사측과 정당하게 교섭해야 하며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를 견제해야 합니다.
4.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임금츨 체불하는 사용자는 법과 원칙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배임,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일체의 사면을 금지해야 합니다. 법의 무서움을 보여줌으로써 재벌 총수가 사사로이 회사의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여성 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 이후에도 다시 회사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동 개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