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란것이 행위로 보자면 나무로 뼈대 세우고 시멘트 바르는 것이지만, 비지니스로 보자면 '단가놀음'이다. 돌멩이 하나도 톤당 10만원이면, 1000톤이면 1억인데, 싸바싸바해서 5만원에 퉁치면 5천만원이고, 5천만원 남는다. 이런 식으로 눈먼돈이 만들어진다. 비자금이 되고, 공사꾼들은 단란주점가서 놀고, 정치인 관료 법조인 학자등은 구린돈 받아서 생활비 보탯다.
이명박은 그 역사의 산증인이다. 대한민국 검은돈의 생산기지 아파트 건설족의 넘버쓰리 핵발전 마피아의 넘버쓰리.
이 양반이 특이한 이력은 건설족에게 팽당하고 금융족에게 구제 받은 것이다.
금융족. 쌍팔년도 건설족을 금융족과 비교하면 동네에서 삥뜯는 양아치 수준이다. 그냥 지들 몇몇이서 뒷주머니 차는 수준이니까.
금융족은 쫌스럽게 뒷주머니 안찬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고리대금을 한다. 나라 혹은 자치단체를 빚으로 옭아매면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 새시대의 전제군주가 되는 셈이니... 건설족은 봐줄만 했던 것이다.
IMF 국가 파산이후에 순수했던 은행업은 국내에서 사라졌다.
월가의 금융족이 한국에 침투하여 처음 한 일은 한국 금융산업의 비지니스 모델을 투자적 산업대출형에서 투기적 가계대출형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을 선진금융기법이라고 선전했다.
다수의 국민들이 가난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당장 가난해도 열심히 살면 미래에는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없는 가난. 7~80년대 가난과 21세기 대한민국의 가난은 의미가 달랐다. 목을 죄어오는 빚. 돈을 벌어도 빚과 이자를 갚느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가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다. 다국적 자본의 금융족은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금융업에 진출 못하도록 철저하게 견제했다. 대신에 구조적으로 그들이 더 배불리 돈을 벌도록 허용해줬다.
이제 모든 부담은 고스란이 정부와 자치단체에게 돌아갔다. 부패한 정치인과 부패하고 무능하기까지한 관료들에게 빚에 허덕이는 가난한 서민들의 목숨이 책임져졌다.
그들은 무턱대고 정부지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무분별한 고리대금업을 근절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었으나,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관료, 학자들은 우파면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지출을 주장하고 좌파면 복지에 대한 투자지출을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둘다 실제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투자는 내 여유돈으로 하는게 투자다.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지출 방식은 거의 대부분 금융족의 돈을 빌리는 것이었다. 천문학적인 이자 지출을 담보하는 방식.
제대로 투자가 될려면, 첫째로, 걷어들인 세금 내에서 기반시설을 지어야 하나, 민간투자랍시고 금융족의 돈을 빌려와서 필요도 없는 것을 지어내고 지은 것은 민간업자에게 주고, 빚은 정부가 떠안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한다. 둘째로, 세금 범위 내에서 복지지출을 해야 하나, 예산 이상의 복지지출을 선 약속하고, 그 자금이 당장 없으니까 금융족 돈으로 지출한다. 서민 복지자금이라고 주면서 신용카드를 준다. 크레딧 사업 역시 처음에는 가계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발행하더니 이제는 주요 고객을 공공기관으로 갈아탔다. 이들의 수법은 늘 한결같다.
미국이 망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재정역시 파탄 수준이 됐다.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한 망국의 길위에서 뜀박질을 시작했다. 이길 따라가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이 우리 삶이 될 것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2007년 이명박의 상대는 정동영이 아니였다. 그의 상대는 문국현이었다. 문국현은 분명 2007년 망조들인 건설족들의 양아치 짓을 끝낼 사람이었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먼 정동영의 치기어린 방해로 부패한 건설족은 정치권력까지 손에 쥐고, 금융족의 품으로 안착하는데 성공했다.
2012년 망국의 길위에 선 대한민국을 구해낼 자는 누구일까. 일이 많이 커졌다.
금융족을 잡으려면 오직 두 가지다. 우선 한미FTA와 IMF사태 이후 체결된 모든 투자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민간투자법을 폐기하고 건설업에 표준품셈을 없애야 한다. 이로부터 모든 부패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고리만 끊어내면 다수의 올바른 품성이 되살아나서 자체 정화를 시작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