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로스쿨과 고시문제 얘기를 하면 변호사도 아니면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어떤게 유리한지를 말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70% 가까이 됩니다.
한마디로 합격을 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외국의 모든 시험들이 그런 개념이죠. 실습을 바탕으로한 전문적 교육을 받았다면 그걸 인정하고 과락만 걸러내는 시험인거죠. 의대와 같죠.
고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떨어트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붙으면 로또 떨어지면 폐인이 되죠. 고시 실패자는 아무도 안쳐줍니다. 그냥 인생의 구멍이죠.
고시 합격률을 70% 로 올리면 되겠으나 그건 무자격자 양산이죠. 시험 몇번으로 모든걸 걸러야 하니 이걸로는 숫자를 못 늘립니다.
고시가 일본과 우리나라만 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 제도를 베낀거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에서도 고시를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 없고 생활화 되어 있지못하다는 겁니다.
살면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신적이 있나요? 일반인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 찾아가는건 거의 패가망신하기 직전 일겁니다.
너무 비싸고 고자세인 때문이죠. 고시의 개념은 과거제도처럼 평생 대접받는 영감님을 뽑는 겁니다.
지금 보다 변호사가 열배는 많아져서 공인중개사 찾아가듯 되는게 선진국의 개념이고 개개인의 인권도 신장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득권인 법조계에 부담되는 얘기죠. 그래서 각종 반대 주장들에 열을 올리는데 대개 밥그릇 싸움입니다. 로스쿨이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이 변호사 숫자를 늘리기 때문인거죠. 그나마도 거센 저항에 정원을 점점 줄이고 있죠. 그래서 법률시장 개선은 사회 이익 차원에서 봐야지 현직 변호사들 의견을 들어봐야 안되는 겁니다.
변호사 양산하면 변호사들 망한다. -> 당연히 개인능력으로 경쟁해 망한 변호사도 나오고 성공한 변호사도 나와야지 자격증 하나 따면 평생 편하게 지내는게 말이 되나요. 따라서 변호사 자격증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전문성이 있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외국은 엔지니어, 의사출신등 각종 전문변호사가 많은 겁니다.
로스쿨 출신들은 능력이 떨어진다 -> 의사도 로스쿨처럼 실습위주 및 자격시험으로 양성합니다. 의사를 사법고시 같이 뽑아보세요. 죽는 사람 속출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사람살리고 죽이는 직업도 아니고 그냥 법률 보조인일 뿐인데 특급만 필요 한가요. 싸고 부담없는 동네 변호사도 필요한겁니다.
로스쿨은 계급이동이 안된다 -> 미국 클린턴, 오바마가 홀어머니 밑에서 장학금 받으며 공부해 로스쿨에 가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 입니다. 로스쿨 문제가 아니라 돈 없으면 공부못하는 사회 문제죠. 차라리 사학 개혁을 해야지 이거 때문에 한국만 한명 팔자 고치려고 9명 폐인되는 사법고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변호사 자격 자체는 공인중개사 보다 조금 높은 정도 라야지 자격증 하나로 계급 이동이 되야 된다는것도 시대착오적 발상이죠. 자격증보다 능력 자체가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계급이동을 하려면 고시가 아니라 IT 창업을 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