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57·사진)가 23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제기한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됐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근무 경력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약 30.8%로 OECD국가 중에 1위”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또 “OECD 기준에 의하면 2년마다 매번 직장을 옮겨 다녀야 하는 한국 노동자들”이라며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단시간 노동비중도 높은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 22일 ‘노동시장 경직성’을 언급하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라며 “과거 선진국이 영국병, 네덜란드병, 독일병에 걸렸을 때 했던 대타협을 우리도 한번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4대 개혁안(노동·공공·금융·교육) 중 노동 개혁안에 대해서도 “고용 유연성을 높여서 지금 일자리를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이 정부의 추진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어 “1900만명의 노동자들 중에 월급을 200만원도 못 받는 분들이 940만명이나 된다. 이것이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내수부진의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정부가 사회적 타협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처럼 기업위주의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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