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숨기는-다문화사회 담론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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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칼럼]다문화사회 담론의 ‘함정’김영명 |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



입력 : 2011-03-07 21:21:43ㅣ수정 : 2011-03-07 2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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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문화 담론이 일종의 유행을 이루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피할 수 없거나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다문화사회가 아니다.

다문화사회란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
간단히 말해 소수 민족 집단이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대체로 소수 민족이나 외국인이 10% 이상 거주하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이 2% 남짓 있고, 그 중 절반이 재중동포이다.
다른 민족 출신의 한국 국적인은 무시할 정도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담론이 매우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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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과장하고 환상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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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문제는 마치 다문화사회가 바람직한 것처럼 호도하는 데 있다.
다문화사회가 얼마나 큰 문제에 휩싸이는지는
서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인종 갈등과 이로 인한 다문화정책 실패 선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노동력이나 신붓감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을 영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느 재벌 연구소에서 주장하듯이
이를 대규모로 추진한다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커다란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북한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 가는 ‘단일 사회’다.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니 아니니 하는 논쟁이 있지만, 이는 빗나간 논쟁이다.

우리 민족의 명칭은 ‘한민족’이지 단일민족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단일 민족 국가’임에 틀림없다.
소수 민족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결과 우리에게 민족이나 종족 분규, 인종 갈등이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복 받은 일인지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은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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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우리의 단일사회 특성이 다문화사회 담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단일사회에 대한 심정적 반작용이 다문화 상황을 과장하고 이에 대한 환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단일사회라는 점은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다.
그러나 굳이 고르라면 나는 축복 쪽에 서겠다.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단일사회의 안정과 통합성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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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다문화담론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대응이 주류를 이룬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인구의 민족적 구성이 바뀔 때 찾아오는 구조적 갈등이다.

아직은 이런 문제가 본격화하지 않아서 다문화담론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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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영입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내의 교육 및 취업 구조를 개선하도록 먼저 애써야 한다.
쉽게 말해 육체노동을 해야 할 사람은 육체노동을 해도 먹고 살 만하고
농촌에서도 젊은이들이 먹고 살 만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노동력 부족 문제는 상당히 해소된다.

이러한 구조 전환은 외국인 노동자 영입보다 실행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훨씬 더 부작용이 작고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양극화 해소, 균형 발전, 상생 전략, 이런 것들을 실효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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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국가들 인종갈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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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은 좋지만 다양할수록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단일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나 이념이 제한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그런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종 분규나 사회적 분열과 맞바꿀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되리라 보지는 않지만,
그런 요소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 장점과 단점에 잘 대비하는 것이 모두의 과제이다.

우리가 외국하고 많이 교류하고 ‘밖으로’ 열면 되지
일부러 한국 사회 ‘안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내 주장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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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담론과 개방 콤플렉스>

김영명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2012. 6.11.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이자스민에 대한 누리꾼들의 공격이 심하자
언론과 지식인들은 위험한 인종혐오주의를 거두라고 하나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말했다고 비판 받는다.

그러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왜 공론장에서는 금기로 되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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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문화담론 때문이다.

다문화담론은
‘지구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유입은 불가피하니 한국인이 관용으로 이들을 맞아들이자’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듯한 명제는 사실 따지고 들수록
많은 논쟁거리를 낳는다.

다문화라는 말은 과연 옳은 말인가?

그보다는 다민족 사회가 맞는 말이 아닌가?
다민족화는 과연 불가피하며 바람직할까?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단일민족 신화를 벗어야 한다는데 과연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이 성립이나 하는가?
다문화사회로 가는 과정의 사회 갈등은 과연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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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담론은 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권 보호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이 낯선 한국에 와서 부딪히는 고통을 줄여주고 삶의 터전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미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그보다 더 많아졌고,
앞으로 한국의 외국인 문제는 주로 이들의 문제가 될 것이다.

외국인 정책은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들여오며,
어떻게 한국 사회의 (단기적) 구성원으로 위치지울까에 맞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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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담론이나 정책은 고용구조와 인력 수급,
외국인의 처우와 복지, 사회통합이라는 세 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오로지 두 번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절름발이 담론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형편이 다른 해외 이민 국가들의 다문화담론을 무분별하게 들여온 책임이 크다.

캐나다, 호주, 미국은 모두 이민 국가들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는 수십 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 들여와 이미 다민족 국가가 된 나라들이다.

이제 막 외국인 유입이 본격화되어 여전히 ‘1민족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이들의 경험과 이론을 대입하여,
마치 한국이 이미 다민족 국가인양 이민 국가의 다문화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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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과거의 폐쇄성에 대한 일대 반성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이지만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일종의 ‘개방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
개방 콤플렉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어 이제 다문화 담론으로 나타난다.

두 부류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재벌 자본들로서,
이들은 값싼 노동력을 대거 수입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지식인들인데,
이들은 서구의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이상으로 여기고
한국인의 ‘단일민족 신화’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실상 이 두 부류는 한국 사회의 지배층 전체를 형성하여,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야당과 여당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주류 공론장은 다문화 옹호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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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개방 콤플렉스는
이자스민이 내한한 지 18년 만에 별다른 경력도 없이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경력의 이주자가
국가 최고기관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
미국 이민 150년,
재일 한국인 역사 100년에도 한인 출신이
상원의원이나 중의원이 되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다. 2세, 3세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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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는 인종 갈등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그래서 메르켈과 사르코지도 다문화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다문화 사회라는 말은 어감상 좋게 들리지만,

그것이 실상은 ‘균열 사회’ ‘분열 사회’의 다른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갈등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주의도 나타나고 외국인 범죄도 많아지고 있다.

다문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온정주의나 시민적 덕목이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으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와 민간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