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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60222
    작성자 : ㅇr르
    추천 : 212
    조회수 : 15951
    IP : 147.43.***.37
    댓글 : 1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11/25 14:39:11
    원글작성시간 : 2011/11/25 12:14:42
    http://todayhumor.com/?bestofbest_60222 모바일
    한미FTA 국회 날치기는 국회법에 의해 무효입니다.
    국회 속기록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본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5조 (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49조의2 (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7.28]


    마치 회의 비공개가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 국회 본회의는 공개이어야 합니다.
    비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공개여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 표결까지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므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합법적으로 회의를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기자와 방청객의 방청하에 진행했어야 하고, 통과 이후 기자와 방청객의 퇴장을 명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만 국회 본회의는 기본이 공개이나 첫번째 안건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때문에 첫번째 안건은 무효,
    첫번째 안건이 무효이므로 이후 안건처리가 공개로 진행되었어야 하나,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미FTA비준안을 비롯한 기타 모든 안건 처리가 무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당히 무효를 주장합시다.
    법과 질서가 바로잡힌 선진 한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서 무효를 외칩시다!
    ㅇr르의 꼬릿말입니다
    매국노 명부

    찬성(151명)

    △ 한나라당 (140명)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춘식(비례대표)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병국(울산 남구 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김성동 (비례대표)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정권 (경상남도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영아(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진(서울 종로구)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안경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유일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유재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정선(비례대표)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장윤석(경북 영주시)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조윤선(비례대표)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구식(경남 진주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홍일표(인천 남구 갑) 정수성 (경상북도 경주시)

    △ 한나라당 외 정당 의원 (11명)
    김용구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영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김정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인제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조순형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최연희 무소속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반대(7명)

    권선택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 중구) 김낙성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당진군) 심대평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류근찬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이진삼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 동구) 황영철 한나라당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기권(12명)

    이용경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여상규 한나라당 (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김광림 한나라당 (경북 안동시) 김성식 한나라당 (서울 관악구 갑) 김성태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을) 김재경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을) 성윤환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신성범 한나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임해규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태근 한나라당 (서울 성북구 갑) 현기환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 갑) 정해걸 한나라당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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