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세 인상 대란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를 지적한 기사가 있네요

게시물ID : sisa_602219

작성자 : 慢華

"교부금 100억 깎겠다는데 어찌합니까" 8월 '주민세 폭탄' 왜

지자체들 정부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잇단 '백기'국비 의존도 높은 농촌 주민세가 도시보다 많아져

경향신문 6월 24일 보도기사 내용입니다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교부금 지원대상을 판단할 때 패널티를 먹여서 깎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해왔다는 것이고요

출처 중에 새전북신문 기사를 보면 전주시는 2년동안 주민세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5천원으로 버텨왔는데
그렇게 버텨오니 2013년에는 교부금 23억원을, 2014년에는 교부금 33억원을 패널티로 받아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꼴랑 450원 올려놓고서 각 지자체들에게는
가혹한 서민증세를 너희가 대신 집행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증세비난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겠다면 예산으로 보복하겠다 여태껏 겪어봐서 알지?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기사까지 나갔는데도 관심이 없는거 같네요

출처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0675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507060044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440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50624221531864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50602221145880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7/11 16:29:28 211.60.***.176 19층식충이 646418
[2] 2015/07/11 16:58:09 203.226.***.34 TMD 508613
[3] 2015/07/11 17:02:53 59.25.***.129 바람의이야기 58651
[4] 2015/07/11 17:06:06 39.7.***.161 냅도냅두라구 640863
[5] 2015/07/11 17:16:52 110.70.***.32 최바람 471971
[6] 2015/07/11 17:18:27 219.251.***.14 miniwidget 637281
[7] 2015/07/11 17:27:18 218.38.***.4 Johnotto 183489
[8] 2015/07/11 18:11:37 220.123.***.130 daysOfFuture 541369
[9] 2015/07/11 19:01:05 222.118.***.116 candysays 26909
[10] 2015/07/11 19:17:56 59.14.***.98 완벽한추억 410262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