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사형 땅땅땅 사형집행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요. 미국에서 사형수가 사형집행까지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사형 폐지한 주가 있을 정도니까요.. 재판도 길어지고 항소하고 따로 사형수 수용공간 마련하고 거기에 쓰이는 인력 등등..거기다 사형수는 노동도 안하구요. 종신형 죄수들이 일년에 소모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고 차라리 종신형으로 노동시키는게 싸게 먹히죠
제 생각인데...교도소에서 노동하면 임금 나오잖아요? 경제사범들은 범죄 저지른 액수만큼 개인재산으로 채우던가, 그게 아니면 그 노동 임금으로 범죄로 저지른 액수 채울 때까지 그대로 교도소에서 노동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경제사범들 돈 벌어놓고 빼돌리고 감옥 몇 년 살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면 자진해서 지가 훔친 돈 환수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경우 의무는 아닙니다만 죄를 지은 수형자가 노역을 통해 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제도가 있긴합니다. 장기수의 경우 감형 받는데 유리하다고 하네요.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일 경우는 하루평균 5만원 정도의 금액을 깝니다. 경제사범의 경우는 하루 100만원도 우습게 까죠 이게 좀 ㅂㅅ같은 경우입니다
종신형은 딱히..... 현대 교도소가 범죄자들 가둬두기만 했지 먹을거 잘나오고 입을거 다 나오고... 오죽하면 나와서 오갈데 없고 배운것도 없는 장기 복무자는 다시 범죄저질러서 들어가려고 할정도일까요. 솔직히 그들을 먹여살리는 세금이 아깝다고 봅니다. 차라리 극악한 범죄자라면 사형이 내려졌으면 집행을 했으면 좋겠음.. 집행자는 무슨죄냐고는 하지만 그만큼의 임금과 심리상담등 여건과 보상을 마련해주고.. 그게 안된다면 차라리 무인도 같은곳에 가둬두고 국가의 아무런 보조 없이 강력범죄자들끼리 살게 하던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힘들고 가석방이 없이 영원히 갖혀산다면 경제사범들에게는 지옥같을 거에요. 힘들여 벌어놓은 돈 펑펑 쓰지도 못하고 고작해야 영치금 정도가 사치의 한도일거거든요. 물론 황제면회나 병보석은 엄청나게 깐깐하게 해야겠죠. 대우가 좋아져도 사제랑 같을 수는 없어요.
저는 사형과 동일한 종신형이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사형하는대신 죽은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1. 가족, 지인, 친인척 면회 금지. 변호사만 접견. 2. 영치금 금지로 교도소 제공 식사외에는 아무것도 못먹음 물한모금도 안됨. 3. 독서, 티비등 외부정보 접촉 일체 금지 4. 식사는 최소 열량만 주기. 5. 잠은 관에 들어가서 자기. 6. 운동 같은거 없음 7. 취침 이외의 시간에는 변기만 있고 아무 것도 없는 2평짜리 방에서 지내기. 8. 자살 못하게 감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