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스톤님. 과잉복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잉복지를 하면 정부가 부도나요. 뻔한 말이지만 부도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거죠. 왜 돈이 없냐에는 오유에 있는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원인들이 있지만 탈세로 인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이 큽니다.
과잉복지가 문제가 안 된다는게 아닙니다. 복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복지는 지금 경기 좋은 독일이나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리스 복지가 과잉이었지만 실상 복지를 핑계로 복지인척 예산을 집행하여 부패한 권력층들이 그돈을 실제로 집행한 예산만큼 복지에 쓰지않고 자신들과 자신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빼돌렸다는것이 그리스 디폴트 사태의 주범..권력자가 바뀌면 멀쩡이 잘하던 공공건설 혹은 복지예산을 무효화시키고 비슷한 내용의 사업등을 다시 처음부터 돈들여서 하고..담당자 바뀌면 다시반복하고..그래서 망한것..복지때문? 진짜 복지가 복지였다면 디폴트 사태는 없었을듯
항상 그리스 관련글에는 누군가 나타나서 복지땜에 망했다고 반박해보라는데... 그리스의 과잉복지 원인은 윗분이 이야기했듯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탈세가 만연하고 봐주기 문화 덕에 공무원은 늘어나고 그러니 세수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로써 복지지출의 과잉상태가 된거죠. 그러므로 그리스 경제위기 원인은 부패가 복지에 선행하는 겁니다. 몇몇분들은 그래도 과잉복지의 문제점을 과소평가 어쩌구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는데, 제발 이성적으로 한차원 더 나가서 생각합시다.
그리스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약탈적 국제투기금융자본, 트로이카(IMF-유럽연합지도부-유럽중앙은행)과 유로화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부패된 그리스 정치권과 자본가들은 국제자본과 결탁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제로금리인 유로화는 제조업 등의 산업이 미미한 그리스에서는 독약이었습니다. 그리스 입장에서 유로화의 장점은 유로화로 국채를 발행해 쉽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지만 어차피 제로금리이니 유로화로 돈을 번 그리스 자본가들은 그리스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로존 내의 독일이나 프랑스에 투자했고 그런 식으로 국부가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금리인하는 경기부양의 아주 일시적인 처방으로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니 돈이 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잘못된 정책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따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IMF가 요구하는 공기업의 민영화(사유화), 알짜기업의 해외매각,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나라가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그리스에겐 독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독약이었죠. 5공 전두환 이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줄곧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중동 등의 극우세력이 좌파라고 딱지 붙인 새민련 말고 진짜 좌파만이 신자유주의를 혁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