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601385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2
    조회수 : 497
    IP : 211.246.***.116
    댓글 : 35개
    등록시간 : 2015/07/06 16:06:10
    http://todayhumor.com/?sisa_601385 모바일
    檢, '쌍용차 집회' 민변 소속 변호사 4명 징역형 구형
    검찰은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불쾌감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까지 행사했다"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의 쟁점이자 본질은 행정사건, 민사사건도 아닌 폭력사건이자 형사사건"이라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실력행사를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인 경찰과 서로 합의 하에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채증 영상 등을 살펴보면 이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움직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반면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은 집회금지장소가 된 대한문 앞 화단에서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유·무인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집회장소의 3분의 1 가량의 공간을 점거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경찰의 직무집행은 질서유지선 설치를 빙자한 집회방해의 범죄 행위"라며 "당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경찰의 집회금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취지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과도했다"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 한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견리사의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하면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이란 말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다시 거리로 나가 노동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위한 집회마저도 방해했다"며 "집회 자유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질서유지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남대문경찰서 소속 최모 경비과장의 팔을 잡아당겨 약 20m 거리를 끌고 다니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706134513923?RIGHT_REPLY=R38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7/06 16:17:04  220.70.***.79  포비돈요오드  286739
    [2] 2015/07/06 16:20:25  59.86.***.191  우루트  169228
    [3] 2015/07/06 16:31:51  50.113.***.66  긍정대답왕  370351
    [4] 2015/07/06 17:40:16  1.220.***.234  제브라얼룩말  438470
    [5] 2015/07/06 17:41:09  116.34.***.77  윙크야  547514
    [6] 2015/07/06 18:02:48  222.118.***.116  candysays  26909
    [7] 2015/07/06 18:28:10  175.223.***.45  말좀하고살자  422501
    [8] 2015/07/06 19:01:21  175.198.***.63  나은  626795
    [9] 2015/07/06 19:20:22  58.239.***.13  좋은꿈을꾼다  436266
    [10] 2015/07/06 19:32:29  182.227.***.100  착송이  35046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0438
    김태효를 챗GPT와 네이버 클로바X에 물어봤더니.. [1] universea 24/08/16 00:29 209 3
    1240437
    독도는 누구 땅??이라 물었더니 [1] 굥정과상식 24/08/15 23:44 352 4
    1240436
    정봉주 개쉐이 전번 아시는분? 냉무 [1] remixman 24/08/15 23:30 334 0/5
    1240435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universea 24/08/15 23:18 203 5
    1240434
    현재 kbs2에서 건국영웅이승만하네요 [1] 독심술사신씨 24/08/15 23:13 288 2
    1240433
    대한민국 화폐를 독립운동가로 변경하는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1] 감자사우루스 24/08/15 23:00 217 2
    1240432
    앞으로 대통령 바뀔때마다 건국일이 되는걸로... [1] 근드운 24/08/15 22:49 229 6
    1240431
    김진태 이 ㅁㅊㄴ 오늘도 한건했네.. [2] 근드운 24/08/15 22:34 363 10
    1240429
    우리나라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 [2] 근드운 24/08/15 21:59 304 4
    1240428
    Kbs 시청자게시판 청원 [8] cornerback 24/08/15 21:32 409 12
    1240427
    뉴라이트가 아니라 네오친일파라 부릅시다. [1] 창작글 믹스테일 24/08/15 21:10 218 7
    1240426
    이승만은 건국절을 말하지 않았다 - 이승만 실제 목소리 영상 옆집미남 24/08/15 20:56 191 3
    1240425
    친일파가 아니고 친일 반민족매국세력입니다. [2] iamtalker 24/08/15 20:51 190 6
    1240424
    매국노는 스스로 매국노라고 하지 않는다. [2] twinings 24/08/15 20:30 243 7
    1240423
    유네스코 등재 사도광산 가보니‥ 일본 사도광산 현재 상황 옆집미남 24/08/15 20:29 261 6
    1240422
    9.15 이재명, 친일-독재 작살선언 [2] 해씅게 24/08/15 20:27 376 9
    1240421
    일제 시대 국적이 일본이면 [2] 제임스Bond 24/08/15 20:25 305 7
    1240420
    김구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놈에게 총알을 박아 넣지 않았을까. [1] 근드운 24/08/15 19:59 345 8
    1240419
    선수를 빼앗긴 자의 분노 [2] hitchhiker 24/08/15 19:41 519 9
    1240418
    우리나란 일본 패전이후 독립을 못할뻔.... [9] 근드운 24/08/15 18:36 454 5
    1240417
    광복절이란 Paragon 24/08/15 18:20 212 8
    1240416
    마약 사건이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11] 쌍파리 24/08/15 18:17 494 14
    1240414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결국 북한도 우리땅이 아님을 인정해야 근드운 24/08/15 17:59 200 6
    1240413
    핵폐수 같은 대통령이네요 해마폭룡 24/08/15 17:55 270 8
    1240412
    굥의 광복절 주저리주저리 개소리 [2] cornerback 24/08/15 16:53 337 9
    1240411
    윤완용 정권이네요 iamtalker 24/08/15 16:43 278 8
    1240410
    정신병자 수준인거야? 상븅신 인거야? [8] Aㅏ저씨 24/08/15 16:34 497 13
    1240409
    역사학자 김준혁교수의 글! [10] 친일파숙청 24/08/15 16:24 468 13
    1240408
    KBS수신료 강제성의 문제 [1] universea 24/08/15 16:24 267 4
    1240407
    일단 경제를 망치는 이유가 있다. [4] universea 24/08/15 16:14 409 15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