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골목의 여두목과 양아치들
한국의 여당-야당의 '양당제'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여당은 상원, 야당은 하원에 해당된다.
상원이 집권층 쪽에 서있고 보수적 색채 및 그 나라의 '있는 자' 들을 대변하긴 하지만, 그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의 졸개 노릇은 하지 않으며, 대통령 또는 수장이 상원의원을 자신의 직속 부하 또는 졸개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본래, 어떤 자가 대통령이 되면 여당과는 원칙상 그리고 논리상 별개가 돼야 하며 단지 청와대나 행정부 쪽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장점을 이야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복속돼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도울 청와대란 곳이 있으며 그 속엔 각종 수석들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청와대 내에 존재하는 수석들도 대통령 말만 듣는 애완견이 아니라 올바른 말을 진언하는 처지여야 하지만, 한국에선 유토피아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가 대통령의 '내집'이 돼 버렸고, 여당은 대통령(청와대)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암묵적인 불문율이 존재하는 게 돼 버렸다. 그뿐인가? 독립적으로 나라 안위를 염려하여 따로 존재해야 할 '정보원'이 국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직속되는 형태로 돼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에게 너무도 많은 권한과 기관을 집중시켜 놓았고, 대통령 말 한마디면 모든게 다 되는 어이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
이런 정치제도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어불성설이다.
이런 체제가 확고부동하게 존재하다 보니, 청와대, 국정원, 국가안보원, 여당 및 공공기관들은 모두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기에 급급하게 되고 요즈음, 유시민을 놓고 왜 그렇게도 새누리당의 이른바 친박 의원이라는 자들이 들개떼들처럼 유시민을 못잡아 먹어 안달이 돼 있는지도 확연히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한국의 썩어빠진 '대통령에게 모든 힘 실어주기' 체제는 조만간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유시민을 몰아내려는 원인과 목적이 참으로 더럽고 유치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의원총회 표결로서 원내대표가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회법 수정안을 합의했다. 그 합의한 내용은 행정부에서 발하는 시행령이 입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무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것을 수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반드시 청와대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