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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로의 체제유지+남북동수 의원으로 구성된 최고회의란 점 -남북은 서로의 상대체제(민주주의/사회주의)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지만, 주요 국가의 정책은 "남과 북의 인구비례가 아닌 남북한이 서로 같은 수의 대표를 선발"해서 회의체를 만들어 결정하게 된다는 점. 이런식의 연방제가 괜찮은걸까요? 이 연방제에 대해 지지하는 분들도 꽤 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정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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