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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곽노현의 사후매수죄는 없는 죄임
그러나 현 정부에 반하는 인물이므로 일단 쳐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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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30103n01997
ㆍ검찰 공소장 “곽이 건넨 2억, 선거비용 보전 목적”
ㆍ법조계 “곽노현 옥살이 억울한 측면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9·사진)은 사퇴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문대로라면 곽 전 교육감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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