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갈수록 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더 적은 양의 노동이 요구되므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보장과 다르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노동 요구나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이나 다른 소득의 심사 없이 보장되는 기본적인 소득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는 흔히, 한 국가 내에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사람들이 돈 받고 일 안하면 어떡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가, 복지개념으로 볼 것인가, 사회주의의 이념선상에서 파악할 것인가 하는 평상적인 질문을 유발한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자본주의 시대의 판단체계를 통해 기본소득제의 개념을 이해하지 말고 사회에 대한 완벽히 새로운 시각을 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기본소득제는 일종의 문화혁명으로서 '인간적 비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문주의'적 의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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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상복지 시리즈 진화한다…전국 최초 ‘청년배당’ 정책 검토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보편적 복지 확대와 무상복지 시리즈로 주목을 끌고 있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오후 서강대 다산관에서 ‘지역정치와 기본소득(Local Politics and Basic Income)’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5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검토사실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이 지방자치에서 실제적인 아젠다가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특별히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핵심 시정운영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성남시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면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한 결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지원의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를 통틀어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는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더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시는 성남시 ‘청년배당’ 도입과 관련해 지난 해 12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초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를 의뢰했다.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령집단, 대상별 예산규모, 급여형태와 전달체계 등 ‘청년배당’도입을 위한 실제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한 뒤,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이를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이 ‘청년배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남시 소상공인들의 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이를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없다”며 “보편적 복지 확대의 연장선에서 기본 소득이 일상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운동을 주도했던 ‘스위스 기본소득 이니셔티브’ 공동설립자인 엔노 슈미트(Enno Schmidt)가 스위스 방송 출연을 위해 이재명 시장을 직접 인터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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