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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난민신청 급증…3년만에 3배 육박
18 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내놓은 2014년 난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누계기준 2011년 1천749명에서 2012년 2천214명, 2013년 3천138명, 2014년 4천866명으로 3년 만에 2.8배 폭증했다.
전세계 난민이 같은 기간 40% 폭증해 작년 말 6천만명에 육박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전세계 난민은 지난 1년간 무려 830만명 늘어 1989년 연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로 난민신청자 중에 난민 지위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천173명이며, 3천489명은 난민신청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UNHCR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시리아, 우크라이나, 예멘, 남수단 등에서 분쟁으로 국제정황이 불안정해 난민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도 크게 늘었다"면서 "전반적으로 국력과 국격, 인지도가 상승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서도 이런 경향은 확인된다.
한 국으로 난민신청자는 연별기준 2011년 1천11명, 2012년 1천143명, 2013년 1천574명, 2014년 2천896명 등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난민 지위 인정자는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7명, 2014년 94명 뿐이었다.
우리나라가 난민신청을 처음 받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작년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9천539명 중 난민 지위 인정자는 471명, 인도적 체류 지위 인정자는 716명이다.
국 가별 난민신청자는 파키스탄이 1천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지리아가 756명, 중국이 764명, 이집트가 686명, 스리랑카가 659명, 시리아가 648명 순이었다. 3년여전 내전이 시작되면서 시리아 난민신청자는 최근 들어 급증했다.
◇ 정부, 올해 말 재정착 난민 희망제도 시행
정부가 올해 말부터 재정착 난민 희망제도 시행에 나서면 우리나라 난민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13년 7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난민법을 발효했다.
통상 난민은 국내에 체류하며 일정 심사를 거쳐 인정받는데 비해 재정착 난민제도는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에서 대한민국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에 재정착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연말부터 시행되면 전세계 곳곳의 난민캠프에서 정부가 난민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국내에 재정착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수용규모와 출신지역 등을 정한 뒤 UNHCR에서 국내 재정착 희망자 명단을 접수, 서류 심사를 거쳐 난민심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면접, 건강검진을 하고 입국시키는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제도적 준비는 마쳤고, 연말까지 희망자 접수, 난민심사관 현지 파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연말 첫 재정착 난민이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면 국민에 준해 기초생활수급제도나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가족들을 국내에 데려와 같은 난민지위를 얻게 할 수 있다.
난 민법 제2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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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통과될때 인정비율이 얼마 안되네 어쩌네 물타기 하던 사람들
벌써 3배늘고 있고 기초수급 지원이다 세금 펑펑쓰고 이제 재정착 난민 제도까지 연말 시행되면 헬게이트가 열리겠군요.
유럽이나 호주 난민때문에 난리고 서로 안받겠다 난민 1인당 돈까지 줘가면서 다른데로 밀어내기 해서 받아라 하고 있는데 뭐하는거지요
난민 만드는데 원죄나 있는 국가들이 지들이 인도적 운운하면서 얘기할뿐 서로 떠밀기 하기 바쁜데 한국은 국격 운운 한심한 소리하면서 세금 퍼주고 있군요.
탈북자도 다 수용못하고 지원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국서민도 살기 팍팍하고 온갖 조건붙여서 기초수급자도 제대로 지원 못하면서 뭣하는 짓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