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패하더라도 보수주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보수주의는 이제 그 자체로 비즈니스, ‘정치 사업가들’을 위한 이익의 원천으로 변질되었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감염확진자와 격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경제’만 외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하지 않는다.
청년에게 중동 진출을 외칠 때처럼, 오로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라고만 말한다. 사망자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과 배상금을 지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경제는 부의 불평등을 늘리고, 성장의 폐해와 위험을 하층민에 떠넘기는 불공정한 경제임에도 무조건 경제살리기만 외친다(허면 지금까지 죽였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말하는 메르스 조기 종식도 상위 10%를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들린다.
각종 산업재해(현대중공업이 타의추종을 불허한다)가 대한민국만큼 속출하는 선진국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미래세대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비정규직의 확대만 언급하니 대통령의 발언을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경제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저 경제만 외치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풀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병원 명단 공개가 최대한 늦춰진(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이 없었으면 더 늦어졌을) 것도, 4차 감염의 가능성을 부정하며, 병원 내 감염만 줄기차게 주장한 것도 대형병원의 매출 폭락과 그것이 경제에 줄 악영향만 최소화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국민이 죽던, 감염자가 속출하던, 공기 전파가 의심되던 그저 그놈의 불공정한 경제만 고려한 것이 아니었던가?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 있다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도 안다. 대통령의 유일무이한 정치경제철학, 줄푸세에 국민이 들어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 기업 내 정부 영역 축소’가 줄푸세의 본질인데 국민이 함께 할 자리란 없다. 담뱃값 인상과 유리지갑 털기는 하면서도 이명박의 부자감세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도 않는 것이 박근혜의 경제 아닌가?
방미 연기를 마치 무슨 큰 결단이나 내린 것인 양 호도하는데,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가 의심되는 국가의 정상과 사절단이 대규모로 방문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국민이 정부의 잘못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갇혀 있는데, 국민이 죽어가고 전염병에 고통받고 있는데 외국이나 방문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을 반길 나라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독재자나 정상들이라고 해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곱게 볼 리도 없고, 언론들이 두 정상의 만남을 아름답게 포장할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뒤나 빨아주는 기레기들의 천국이라고 미국의 언론들도 오바마의 뒤나 빨아주는 기레기들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조명도 받지 못한, 일반 택배를 통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도 미국과 유럽 등에 포지한 수많은 언론들의 추궁 때문에 자초지종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국가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소파규정은 언급조차 않했다)를 구해야 했다.
경제만 얘기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수정부와 기레기들의 성공이겠지만, 그 지랄 같은 경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국민은 없다. 살아있어야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손에 쥐지 않겠는가? 대체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가 어떤 것이기에 이다지도 잔인하단 말인가?
국민을 찍어 내리고, 황교안의 총리 임명을 강행하고(메르스 대란의 최대 전리품), 성완종 리스트를 없던 일로 만들고(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전리품), 기레기들을 동원해 박원순 죽이기에 성공한다고 해도 국민은 다시 일어나고, 메르스 대란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실천의 행태로 오늘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응징할 것이다. 더 이상 보수정부의 실정과 부패, 무능과 비리,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행복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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