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다버린
국민안전 매뉴얼 2,600개 넘어
임수경 의원, “前 정부 밉다고 국민 건강과 안전까지 버린 것”
메르스 사태에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감염병 등 국민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관리했던 매뉴얼 2,622여 개가 청와대에서 각 부처에 떠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 28일 청와대가 통합관리해 온 재난관련 매뉴얼 2,622개가 분야별 부처로 이관됐다. 이관된 매뉴얼은 각 분야의 표준매뉴얼 21개, 이에 따른 실무매뉴얼 202개와 행동매뉴얼 2,399개다.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는 안보만 맡고, 재난은 국민안전처가 총괄하며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종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로 삼고 있다.
임수경 의원이 국민안전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주관의‘소요폭동’매뉴얼은 청와대에서 이관됐다가‘안보분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다시 회수해가는 촌극마저 있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어 33개 국가위기별로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276개의 실무매뉴얼과 2,400여 개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전통적 안보와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 매뉴얼들을 각 부처에 돌려보내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총괄 기능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매뉴얼들은 당초 각 주무부처에서도 청와대와 동시에 보유하면서 위험에 대비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보유해도 각 부처의 업무에는 차질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청와대 밖으로 내보낸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듯 국가적 재난은 통상 8~9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인 주무부처가 관련부처들을 지휘 ․ 조정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청와대가 이를 포기한 결과가 지금의 메르스 사태”라고 지적하고,“세월호 참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책임회피와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호통만 치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국가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前 정부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내팽개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히고,“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야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시스템을 혁신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