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기술(IT) 업체들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통신업체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정통부 장관이 나서서 통신업체들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다.
통신업체들이 내는 막대한 이익의 원천은 비싼 통화요금이다. 그리고 비싼 요금제가 유지되고 있
는 것은 정통부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투자를 늘려 이익을 소비자에
게 환원하라는 정통부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통신업체들이 자기가 잘해 이익을
낸 것처럼 성과급 잔치를 하며 투자 확대 요구를 거절한다면, 정통부는 바람막이 구실을 그만하
고, 적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는 업체들에 요금 인하 명령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간담회 뒤 정통부와 통신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정통부가 통신업체 사장들 입에서 정부
의 투자 활성화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의
심을 갖게 한다. 통신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까지 눈감아주기로 한 것 같은 의
심도 든다.
실제로 정통부는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재 정액제로 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부분
종량제 전환 요청을 받았다”며 “부분종량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
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종량제 전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케이티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자당 매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부분종량제
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월 3만~4만원을 내면 무제한 쓸 수 있는 정액제와 달리, 부
분종량제는 많이 쓰면 요금을 더 내게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민단체와 소비자 쪽의 반발을
우려해, 부분종량제 도입을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케이티의 부분종량
제 도입 방침에 “요금을 올려 매출을 키우자는 발상으로,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작
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통부가 부분종량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뒤에는, 초고속인터넷 이용료의 종량제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도입시기까지 언급되고 있다. 정통부가 투자 활성화를 요청하면서 종
량제를 허용하겠다는 언질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 때문에 정통부 장관과 통신업
체 사장들의 간담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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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요금 종량제 변경 추진
이용정도 따라 요금부과‥반발클듯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요금제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
는 종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티 고위관계자는 6일 “초고속인터넷 요금제를 종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액제는 적게 이용하는 가입자가 많이 쓰는 사람의 요금을 보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
했다.
이 관계자는 “종량제 전환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사업자별로 학계
와 회사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패킷 단위의 종량제와 다량 이용자를 위한 별도 요금제 등
다양한 종량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초고속인터넷 요금제의 종량제 전환 필요성을 제기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범준 연구원은 <정보통신정책> 최근호에 실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를 이용한 수익 창출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종량제 개념의 다양한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상
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정액 요금제로는 사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어
려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데이터량(트래픽)에 맞춘 통신망 설비 증설을 기대하기 어렵
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은 종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저항이 예상된
다. 대학생 이상국(22)씨는 “정액제 요금으로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여 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하
도록 훈련시킨 뒤, 요금제를 종량제로 바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
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인터넷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
고,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돼, 종량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보화시범마을부터 종량제를 도입해, 농어촌 네티즌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
법으로 종량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
섭 정보통신전문기자
[email protected] -----------------------------------------------------------------------
안이한 시대착오적 발상의 인터넷 종량제
kt가 내년 7월부터 인터넷 접속 요금을 종량제로 바꾼다고 한다. 실제 인터넷 종량제를 정부에서
도 인가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자기들의 이익창출에만 급급한 시대를 역행하려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
다.
일본의 인터넷 산업이 형편없이 뒤쳐진 이유중 가장큰 이유가 저속에 비싼 접속요금에 있다는것
을 상기해 본다면 간단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전 트래픽의 80%를 상위 20%의 유저가 사용하고 있어 일반 유저들 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엉뚱한 통계를 내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은 누가낸 통계이며, 공신력은 어느정도 인가?
현재 인터넷의 추세를 보면 보다 비쥬얼적이고 화사한 플러그인이나 이미지등이 많아져 가고 있
다. 그러나 종량제를 실시 하게되면 가능하면 텍스트위주의 따분한 인터넷 공간이 되가리라 생각
이 든다. 당연히 유저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정보가 많은 사이트는 기피 하게될것 아닌가?
유저가 오지 않으면 당연히 사이트 유지를 위하여 그래픽이나 플래시같은 플러그인을 홈페이지에
서 줄여가야하는 관리자의 입장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또한 개발자들도 앞으로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는 개발 하지
못하게 될것 아닌가?
과거 일본의 비싼 요금덕에 일본의 홈페이지는 거의 텍스트 위주의 홈페이지가 태반이다. 이게
당연시 되어왔기에 일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텍스트 위주의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일지 모르
나 다른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한참 후진 사이트란 인상을 주게 된다. 또한 설득력이 떨어져 기업
에서는 큰 효과가 없으니 홈페이지 관리를 소흘히 하고 기업이 홈페이지 관리를 소흘히 하면 유
저의 증가는 요원하며 증가하지 않는 유저 때문에 기업은 더욱 홈페이지 컨텐츠 개발에 소극적
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 되어 버린다.
허나, 한국의 인터넷 기반산업은 대개 초고속 통신망에 정액제 인터넷 구조를 가지고 발전 성장
해 왔다. 그런데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면 인터넷 산업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고 모든 IT기업 수
렁에 빠뜨릴 매우 위험한 발상 이며 시대착오적이란 생각이 든다.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개발을 하여 이익을 창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존유저의 등골을 짜서 자기
의 배를 불리려 하는 kt의 생각과 안이하게 이를 두둔하는 정통부의 관리들은 각성을 해야 할것
이다.
하나의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모든 인터넷 관련 사업체를이 망해도 된다는 생각인가?
또한 종량제로 바뀌어도 천편일률 전 프로바이더가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업체로 이동을 유도해
kt 유저감소와 더블어 자폭하게될 거란 생각을 해야될것이다.
작금 대통령 탄핵이다 총선이다 하여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이 중요한 사안이 공론화 또는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인터넷 관
련 사업들과 기술들이 한 기업의 엉뚱한 발상과 무능한 정통부 관리들에 의하여 뿌리채 고사할
지 모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관심들 하다.
필자는 당장 종량제가 되어 인터넷 접속요금이 1/10이 된다고 하여도 절대 찬성을 하지 못할것이
다. 이는 지금 이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뿐더러 종량제로 하여 관련 산업이 황폐해 질것은 불
보듯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kt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요금 가지고 만들려 하지말고 새
로운 기술 새로운 커텐츠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또한 정통부도 안이한 생각을 당장 치우고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야될 것이다. 결국 종량제는 일
부 접속업자의 배만 부르게 할 뿐이기에...
제발 kt고 정통부고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일본의 전철을 밟는 아둔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참고로 펌글입니다
점점윤곽이드러나고있군요.....
뭔가 대책이필요할듯 많은사람들이봐주셨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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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의 의견******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올해 하반,아니면 내년 쯤에 전면 개정된다는군요...
모두가 웃자에 있는 글을 읽어서 알겠지만
기본 요금 만원(10시간사용가능)에 30초당 150원입니다.....
ㅋㅋ 5분에 1500원이랍니다... 그 씹쌔들이....
도저히 돌았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죠? 제 예상으로 지금 현재 제 사용량으로
봐서는 저같은 경우에는 한 40만원 이상 나오겠군요...
미쳤죠..지금 일부 부모님들은 3만원 받쳐주기도 미치는 상황인데..
지들은 우리 생각한다고 지x 육x 쌩지x을 떠는 데 도저히 못봐주겠더군요
그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왠지 가능할것도 같은 방법을 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
탄핵때..월드컵때도 그랬듯이....우리 국민은 뭉쳤습니다..그 효과는 컸죠..
한민당에게 강한 자극도 주었고 결과가 어찌될것이든 간에
국민의 무서움을 알려주었습니다..맞습니다
국민의 힘은 그 나라 안에서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이라고 해서 뭉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인터넷 사용을 잠시동안 중단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 씹쌔들아 드러워서 인터넷 안할란다"이렇게 말해주면서요
음 글솜씨가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냥 이익단체가 폐업하는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죠?
인터넷 사용 좀 못한다고 죽습니까?
우리들의 폐업이 효과를 거두었을때는 저런 손해는
전혀 무의미해질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만약 종량제가 실시되면 인터넷 최강국인 우리나라가 단숨에
인터넷 후진국으로 몰락해버리게 되는데
알것 다 아는 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우리들의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종량제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내놓은 대안이 좀 어이없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모르니 이렇게 준비는 해놓는게 어떨까요?
"이 씹쌔들아 인터넷 끊을란다!!!!"
웃자가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 349명 간당간당 합니다 ~ 제발 추천 부탁드립니다!!
후~! kt, 하나로에서 또 알바 고용했군요! 비추때문에 무릎꿇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나라의 최고권력인 주권은 국민 스스로에게 있다..............
나라의 최고권력인 주권! 한번 야무지고 옴팡지게 발휘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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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압박이 좀 심합니다. 봐주세요.
처음엔.
여느때처럼 나돌아다니는 신빙성 없는 루머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은 아니었다.
그렇다. 우린 정말 새된것이다.
폐인들도 폐인이거니와 있는자들 만의 EBS가 된것도 큰일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 진짜 큰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인터넷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넷이라는 정보 공유망을 잃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대화장이 사라지는것이다.
다시말해.
국민의 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플래쉬몹? 그딴거 이제 못한다.
촛불집회? 전단지 뿌리지 않는 이상 못한다. (티비 광고라도 때리면 모르겠다)
돈되는 정보공유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 혹은 사건들에 대항할 수단을 잃게된다.
사람들이 만나서 모여서 힘을 모아서 할수있는 매개체가 사라지게 된다.
정통부는 종량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 니나노라고 한다더라.
생각해보자. 물론 이는 본인의 상상일 뿐이지만.
정부의 고위 관직자들.
정확히 말하면 권력자들이 맞겠다. 뭐 어쨋든.
그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아니꼬운 존재들. 즉 네트웍으로 뭉쳐진 국민들이 뭉쳐서
이렇게 사회를 바꿔 가는게 싫은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아버리면. 어떨까?라고 그놈들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돌대가리들이 아닌이상.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몇 안되는
인터넷망을 부숴먹겠다는데, 팔짱만 끼고 있다니.
뭔가 꺼림직하지 않는가? 사업주는 돈벌어서 좋고. 높으신 님들은 국민들의 입을 막아서 좋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대략 얼마전 발표된 요금표 보니까
하루에 EBS강의 2시간들으면
한달 요금이 50만원 나오겠더라.
다운받아 보면 당연 돈이 줄겠지만
그게 애 이름도 아니고.
하루 1시간 하면 1달에 25만원
모뎀시절에도 저렇지 않았다.
이건 완전히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일 뿐..
얼마전 뉴스에서 엑스컴이란 회사가 나왔다.
전기선으로(집안에 콘센트들..)인터넷이 되는 기술 만들었다더라.
속도는 3배이상.(현재의.)
원래, 전기선으로 하는 기술 있긴 했다.
문제는 신호가 변압기를 통과할 수가 없었기때문에 실용성이 없었는데
그걸 극복해냈다고한다.
그 엑스컴이란 회사가 몇년후에 제발 정액제로 좀 다시 살려줬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요즘들어 kt 방법하자고도 하는데.
다 부질없는짓이다. 별 소용도 없고.
확실한 방법은 단1가지.
종량제 실시되는순간 다 인터넷 끊자.
너도나도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1년만 인터넷 하지 말자.
놈들은 자금난에 고사하고 싶지 않으면 분명 다시 정액으로 바꿀것이다.
생각해보라.1000만 이용자가 0명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놈이 돈을 벌겠냔 말이다.
가장 효과가 확실한 방법은 그것뿐이다.
근데 가장 궁금한 사실은.
언론에서 한마디도 없다는것이다.
종량제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활동장소가 사라지는건 둘째 치고.
그걸로 밥벌어 먹던 사람들 다 내앉고.
게임회사들 다 고사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사회가 일시적이나마 마비가 일어날텐데.
한마디도 없다. 도데체 뭐지.
분명 뭔가가 있다.
놈들끼리 쑥덕쑥덕 거리면서 서로 이익만 챙기려드는.
뭔가가..
웃자가서 사람들 얘기나 좀 들어봤음 하는게 내 작은 소망.
웃긴대학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