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일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또 다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확히 일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하겠다면서 국가안전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회부총리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라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는 어디에서든 없었습니다
물론 국민안전처는 국가적 재난관리만 하고 방역 체계는 자신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부총리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사회부총리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교육·사회·문화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학교 휴업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학교 휴업은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반박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이게 정부 입니까?
이처럼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메르스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책임질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일년 전에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비판을 받아서 국민안전처와 사회부총리까지 만들었지만
박근혜정부는 그냥 컨트롤타워 없는 그런 무능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년 전 그 교훈을 깡끄리 잊어버리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정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