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꿈꾸는 국가는
북한같은 독재정권이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폐쇄적인 국가도 아니고
미국같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극치를 달리는 생존경쟁 국가도 아닌
북유럽의 복지국가들 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면 국가가 최소한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보조해주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기에 서로서로 공존과 공영 상생을 통하여 사람답게 살수 있는 나라를 꿈 꾸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국가는
부가 되물림 되고 가진 재산과 권력이 있으면 법조차 비켜나가는 사회가 아닌
가진자와 못 가진자가 모두 똑같은 법의 보호와 제재를 받고 그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국가 입니다.
한달에 백만원 버는 비정규직과......한달에 수십억을 버는 재벌 총수가 과속운전을 했을때 벌금이 똑같이 10 만원이 나왔다면...
그게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법의 잣대 일까요?
누군가는......문이 안 잠긴 차 안에서 오천원짜리 하나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 받고
누군가는......수십 수천억을 해도....징역 2년에 집유를 받거나.....몇달 살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되고......이게 과연 올바른 일 일까요?
한 개인이 도둑질을 하면 한 가정에 피해를 주지만.......
재벌이 도둑질을 하면 수백 수만의 회사원이 피해를 보고 직간접적으로 국민들 또한 조금씩 피해를 보게됩니다
정치가가 도둑질을 하면......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통령이 도둑질을 하면 국민과 국가가 피해를 보고 우리의 후손들 까지 그 후유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비록 돈이 없어도 자신이 공부하고 싶으면 돈 걱정없이 공부해서 자신이 이루고픈 꿈을 이룰수 있도록 국가에서 투자해줄수 있는 나라 입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사채빚 끌어쓰다가 온 집안이 풍비박살 나는 의료환경이 아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나라 입니다.
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행복 평가지수 항목에서 고득점 1~10 위권의 국가들이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고 그 나라들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의 국가 입니다.
정치도 국민의식도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국가들 입니다.
누군가는 말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버는거 대부분 세금으로 빠져나갈꺼 라고.........
북유럽 복지국가중 네델란드 세율이 52% 알고있습니다. 필란드는 63%로 알고있구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최고 35% 입니다.
하지만 집을 사기위해 자식들 학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병원비등을 생각해보면
결국....통장에 모이는 돈은 비슷할테지요
적어도.......편모 슬하의 딸아이가 대학 합격했는데
그 어머니가 대학 등록금 마련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유서 쓰고 자살하는 더러운 세상을 원하진 않습니다.
팔순의 박스 줍는 할머니가 전날 라면살 돈이 없어서 설탕물 한그릇으로 끼니를 떼우고...다음날 다시 폐지를 줍기위해
발품팔이를 해야만 하는 세상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열심히 노력해도 공부를 하기위해 내집 마련을 하기위해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빚을 내지 않아도
큰 부담 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수 있는.......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치열한 교육환경 속 에서 서로 경쟁해가며 젊은날의 여유와 낭만도 없이 자신만의 꿈도 없이
그저 성공하기 위해 일류대를 가기위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을때 까지 그저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독서도 하고 여가활동도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다녀도 기본적인 학교 수업만 받아도
자신의 특성을 개발할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서 사회에 내보내었을때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써 제 몫을 할수있게 만드는 세상 입니다.
2012년........30대 중반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세상을 꿈꾼지는 몇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진보정권 10년 동안에 생겨난 생각들이고 꿈꿀수 있는 희망 이었죠
하지만.........훨씬 오래전에 누군가가 비슷하게 했던 생각이고 실천하려 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기득권과 재벌 그리고 이익추구가 목적인 정치가들의 벽에 부딪혀....채 1/3 도 그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 하고...
세상을 떠난 남자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거 입는거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 16 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