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건과 관련,
“적어도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소파(SOFA) 개정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 관련 국방부 차관 보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통 같은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탄저균 사건까지 생기면서 국민들의 보건에 대한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소파(SOFA) 28조에 따른 조사단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탄저균의 치사율이 95%라고 설명된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생화학무기를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택배방식으로 데려왔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은 당혹감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인가”라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
국민이 갖고 있는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를 맡은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방부, 주한미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이후 주한미군 조치가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위험요소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백 차관은 “탄저균과 같은 위험 물질이 적절한 절차와 사전 신고 없이 들어오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