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김기춘, 700만원대 형사보상

게시물ID : sewol_59468

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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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4/09/12 0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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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김기춘, 700만원대 형사보상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270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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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09/13 10:16:08 115.91.***.36 착한_악마 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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