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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한국이 이제 더이상 몸 디딜 곳 없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은 남미냐 북유럽이냐 두가지 갈래 길에 서 있다. 남미는 7,80년대 시카고 보이들이 들어가서 신자유주의 개혁하다 개 망하고 모두 좌파 정권(노무현이나 김대중 따위가 아닌 진짜 좌파)으로 돌아섰고, 북유럽이야 뭐 사민주의 정당들이 집권하는 나라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천민 자본주의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대두 된 것은 노통때부터이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라는 민심을 반영하여 노통이 당선되었지만, 노통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는 커녕 오히려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말아 먹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통 시절의 서민 몰락을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성장이 안 된 탓인양 오해를 해서, BBK고 나발이고 국가를 잘 경영할 CEO라는 이미지를 지지해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무능이 드러나자 복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고, 거기에 한 발을 걸친(사실 민노당 정책인데 여야 모두 민노당 정책을 빨아 간 것이다) 박근혜의 처세술+과거의 영광스런 박정희의 날에 취한 사람들이 향수를 믿고 박근혜를 당선시켰다.
사실 이 3 정권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그것을 극복하길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만들어 낸 정권이었다(그것이 바른 선택이든 아니든 말이다).
민주화 개혁세력에 기대고 CEO와 경제통에 기대고 이젠 과거에 기댄다. 남은 건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기댈 환상이 모두 사라지고 그 다음은?
남미 아니면 북유럽이다. 혁명 아니면 점진적 사회주의다. 더이상 늘어 날 수 없는 빚의 규모. 점점 줄어드는 부양 가족. 계속 악화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OECD를 상회하는 실질 실업률. 물가와 소지배 문제들.... 빈부 격차, 부동산 문제....... 하나만 터져도 자본주의는 공멸이다. 그러니까 우익들은 잘 세겨 들어야 한다. 이걸 지금 악화 시키거나 환부에 메스를 제대로 대지 않고 썩게 납두면, 5년 뒤에는 우익들도 공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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