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에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길래 이렇게 말이 많은 걸까요?
우선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재직 / 만 65세 도달이 되야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위 공식처럼 되어있습니다.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재직 기간 중 받는 임금의 월평균액입니다.
재직비율은...직책과 직급마다 달라서 알고싶은 분들은 공무원연금 시행령부칙을 참고해주세요
(검색엔진에 '공무원연금 시행령부칙'이라 치시면 잘 나옵니다!)
신문기사와 인사혁신처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만들고 각색해보았습니다.
(2010 임용자 기준 / 물가상승률 고려 X)
30살에 B지방 공무원 임용이 된 A씨.
열심히 30년 동안 일하고 연금수령권을 얻게되었습니다.
현행 공식에 따라 산정공식에 따라 약 171만원을 받게되네요?
그러나 이번에 바뀌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기여율(내는 돈)을 늘리고, 지급률(받는 돈,연금)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기여금을 월 6만원 더내고 연금은 월 18만원 덜받게됩니다.(단순계산시)
꽤 지출이 크죠?...
정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보전금은 497조가 절감되고
총재정부담은 333조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늘리고,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도 동결시키고...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이나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지만...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듭니다.
정말 간단하게 만들고 많이 부족하지만...그래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조금이나마 설명드리기위해 열심히 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몰라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횡설수설이 됬네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급 마무리)
자료는 모두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와 매경뉴스의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틀린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음주에 수정하겠습니다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