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민주주의는 피로 목욕을 해야 한다. -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민주주의는 이론상으론 그럴싸하나 실제로는 실패다. - 베니토 무솔리니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는 조국에 민주주의는 사치다. - 박정희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 박정희
국가에 모든 것이 속한다. 어떤 것도 국가에서 벗어나거나, 국가에 반하지 못한다. - 베니토 무솔리니
특히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는 나라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의 성장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유신체제는 이러한 귀중한 교훈에서 우러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 박정희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한시 바삐 안정을 이룩하고 능률을 극대화하여 번영과 통일의 영광을 차지해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 알맞게 옷을 맞추어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이것을 신념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오늘 공고된 이 헌법 개정안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며, 능률을 극대화하여 국력을 조직화하고 안정과 번영의 기조를 굳게 다져 나감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토착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헌정 생활의 규범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 개정안은 개발 도상국이 국제 권력 정치의 거센 풍랑에 직면하고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리고 의젓하게 자기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능률적인 민주적 정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모범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박정희, 유신 특별선언문
민족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 "수권법"의 정식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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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긍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그들의 심볼을 사용했다간 코렁탕, 아니 코스프를 먹게 되는 나라도 많은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 같은 인류 최악의 독재자들과 박정희는 섬뜩할 정도로 많은 수사를 공유합니다.
첫째로 "적에 맞서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위협의 강조입니다. 때로는 북한 같은 외부의 위협이 되기도 하고 좌빨 같은 내부의 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물론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방비하기 위해 자신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킨 수권법과 유신헌법은 근본적으로 그 궤를 같이합니다.
아직까지도 국방부의 정치군인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식량이 없어서 민가를 약탈하고(김정일 돼지놈에게 가는 북한 입장에선 성물이나 다름 없는 물자까지 굶주린 군인들이 약탈했을 정도...) 1인당 연 교탄 소모율이 2발(돈이 없어서 평균적으로 훈련을 해도 병 한 사람당 탄환을 일년에 두발 쏴본단 얘깁니다. 탄창에 두 발 넣고 쏘진 않을테니 실질적으로 총알 구경도 못해보는 놈들이 대다수란 얘긴데, 이걸 군대라고...)이라는 막장스러운 상황을 자랑하는 인민군을 금방이라도 남한에 밀고 들어와 적화통일을 이룰 것처럼 과장하면서 은연중에 정치적으로 아주 유리한 타이밍에 자알 악용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다고 안보를 소홀히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NLL 사수합시다)
둘째로, 경제적인 풍요를 대가로 한 인간 기본권의 억압입니다. 아직까지도 한심하리만치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시절을 그리워하는 좋은 근거가 되고 있고, 피노체트 같은 독재자도 칠레 안에서는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기도 하는가 하면, 히틀러도 경제정책 면에서는 꽤나 거둔 성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삶의 방법입니다. 먹고 살려고 민주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빵을 대가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수 있다는 노예선언이며,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니 민주주의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조차 억압하는 것 역시 정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시민이 아닌 신민(臣民)입니다. 이건 언급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화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저열한 논리지만, 오히려 그 수준 때문에 아직까지도 절대다수의 대중에게 위력을 발휘하는 단순무식한 레토릭이기도 하죠. 열린우리당의 병맛에 지쳐 "경제 대통령" 이명박을 뽑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에 지친 나머지 장밋빛 미래와 베르사유 조약 철폐를 통한 사회재건을 약속한 히틀러에게 지지를 보낸 독일 국민과 비슷합니다. 물론 그런 거 없었죠.
셋째로, 국가와 민족 같은 단어로 대표되는 거국적 공동체의 기형적인 강조. 70~80년대만 해도 외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매국노로 몰리기 십상이었고, 전국의 학생들은 교련 같은 군사교육을 학교에서 강요받는 정신나간 체제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군사기지에서나 하는 일인 복장/두발 검열이나 국기 게양/하강식을 길거리에서 하는 진풍경이 공공연히 벌어졌죠. 이런 "우리"라는 말이 지배하는 파쇼 체제의 한국과 가장 비슷한 국가체제가 있죠. 제3제국입니다. 언젠가 개정 이전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영어로 번역할 일이 있었는데, 받아 보는 미국인이 "for eternal glory of the Fatherland and the Folk(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라니. 이건 나치 아니냐면서 조소하던 말에 대꾸할 거리가 안 떠올라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군요. 민족(Folk, 또는 Race)과 조국(Fatherland)이란 단어를 박정희만큼이나 좋아한 사람들이 나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