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된지 3주도 안되서... 다 실천할려고 하는 중...
개 욕심많네...
박원순 시장 공약 대부분 예산에 반영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1-11-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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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복지 분야…전체 예산 중 26% 차지
[CBS 하근찬 기자]
2012년 서울시 예산에서 박원순 시장이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들은 대부분 반영됐다.
박 시장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복지 분야다. 선거 공약도 상당부분 서민 복지에 몰려있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돕기, 모두가 동등한 교육 기회 부여, 시민이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기준 마련 등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도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전시성 예산은 잠시 보류하고 서민 생활 우선의,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박원순식 가치 표현이 반영돼 있다.
21조 7,973억원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5조 1,646억원, 26.0%를 차지한다. 다음이 자치구 지원(3조445억원) 15.3%, 교육청 지원(2조4천205억원) 12.2% 순이다.
박 시장은 10.26 선거에서 공공 임대 주택 건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 자치구내 동별 어린이집 짓기 등을 공약했다.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에 집 걱정없는 서울 실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 이를 위해 내년도 5,792억 3,200만 원이 투입되는데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장기전세주택 매입, 다가구 주택매입, 장기안심주택, 공공원룸텔 등 1만 6,30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전세보증금 센터(202억 4,000만 원)를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복원사업(572억 9,000만 원)을 진행한다.
대학생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148억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41억 4,000만 원)를 지원하며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생 장학사업(40억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 59만 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1,028억 원)을 지원하며 2014년까지 280개소를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890억 원)할 방침이다.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 지원에도 관심을 갖기로 했다.
장애인 콜 택시 운영, 보호자 없는 병상 운영, 창업,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학교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이상 기후 대비 도시 수해 안전망 구축,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 등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박 시장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절감(9,200만 원)하고 전용 차량을 하향 조정(5,500만원)하는 등 솔선수범해 아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절약해 복지예산에 투입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의 전시·행사·홍보성 예산에 있는 거품과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기존의 38기동팀을 가동해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알뜰 예산을 운영하면 복지와 시민 안전·일자리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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