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를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을 했지만, 결국 거부당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ICSID 사무국으로부터 어제 오후 참관 신청 거부 통지를 이메일 형식으로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ICSID 측은 거부 이유로 "당사자들(The Parties)이 제3자의 참관을 반대했다"고 밝혔다고 민변이 전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당사자들'이란 표현으로 미뤄 론스타 측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참관을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민변을 포함한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정부가 이런 밀실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참관 신청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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