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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일베에 가서 대화를 나눈적 있었다. 좌파라고 나를 소개하고 몇개의 대화를 했는데, 의외로 베충이들 진짜 좌파들은 인정해주는 분위기었다. 여하간 그러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케인즈주의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었다. 마침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케인즈주의적 재정 투자가 일어나서 더 뜬금없어 보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네들 시계는 아직 신자유주의가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
신자유주의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등의 몇개의 핵심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 신자유주의를 반석처럼 받드는 녀석들이 민영화를 부정한다? 민영화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베충이라면 솔직히 민영화에 기꺼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네들이 그런 흐름을 지지하고 있고, 지네가 미는 정치인들이 그런 흐름에 동의하고 있다면, 오히려 민영화를 더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잔득 겁먹어서 애 색키들이 이상한 변명들을 늘어 놓고 있다.
FTA때도 그랬는데.. 한미 FTA가 신자유주의의 극단적 관철인걸 인정한다면, 아무리 뭐 미래유보니 뭐니해도 결과적으로 민영화로 간다는 건 명백한 사실 아닌가. 차라리 그걸 두둔하고 그래 민영화가 뭐 어때서? 이래야 우파들의 본질 아닌가?
지금 상하수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문제가 걸려있나본데, 어차피 베충이들 팩트체킹으로 뻔하게 나올건데,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따구 말장난들이 아니다. 상하수도를 위탁운영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수도를 시장적 접근, 효율적 접근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도 똑같은 문제다. 그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오바싸는데, 그런 게 바로 박근혜가 빨아댔던 복지 국가와 정 반대인 작은 정부론(신자유주의 정부론)에서 나오는 사유들이며, 결국 민영화론을 떠 받치는 논리를 아닌가? 국가 기구를 효율로만 판단한다면 복지나 분배 같은 것들은 전형적인 비 효율 정책들 아닌가? 응? 즉 기본 개념이 아예 복지론과 동 떨어진 개념인데, 왜 한 쪽에서는 복지 이야기하고 한 쪽에서는 신자유주의 지꺼리고..
비록 비 효율적이지만 정부가 끌어 안고 가야하는 것과(그래서 조세 제도등 여러가지를 변화 시켜야 한다는 것) 비 효율적인 부분을 시장에 맡겨서 가자는 것과 둘은 같이 갈 수 없는 명제 아닌가?
무슨 정신분열 증세도 아니고.
이 참에 차라리 베충이들아. 의료 민영화든 상하수도 민영화든 그냥 그렇게 가야한다고 선전하는 게 어떨까? 그게 더 떳떳하잖니? 그게 니들 사상의 더 맞는 거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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