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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두 아시다 시피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과거 소련보다도 더 중대한 도전입니다.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과 동등한 체급의 경쟁자를 만난 것이기 때문이죠. 소련이 잘나가던 때에도 소련의 총체적 국력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에 몰빵한 이류 국가에 불과했습니다만 중국은 다릅니다.
21세기 중국은 인구, 자원, 기술, 돈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초강대국 체급의 플레이어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 파트너로 일본을 택한 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3위의 경제대국이며, 매우 발전된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데, 과격하게 말하자면 '한국 따위'와 비교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게다가 아베 정권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평판과는 별개로 안정적은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고, 장기집권이 예상되는 바 미국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일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취약한데,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외교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서도 비일관적입니다. 그런 나라는 신뢰받을 수 없어요. 특히 이번 정부는 국정의 모든 측면에서 파탄에 이은 파탄, 아마추어보다 못한 미숙 정권이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가소롭기 그지 없는 정권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한편 과거사 같은 것은 미국의 전략가(일부 정치인 또는 시민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님)들 입장에서 전혀 관심을 끌만한 소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미국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믿을만한 동맹국.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기지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미국의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체력'과 '힘'을 가진 파트너를 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사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건 말건 그건 미국의 대일정책에 전혀 변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국제정치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한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 없다는 게 함정
아무튼, 사실 외교에 선행하는 것은 국내정치의 안정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힘을 키우려면 경제를 안정시키고 탄탄한 중산층을 만들고 과학, 학문,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중국+동남아 제국 등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정말 초극대화되면 어찌됐든 한반도는 전장이에요. 우리가 중국에 붙든 미국에 붙든 관계 없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부적 힘을 기르면서 동시에 중국이나 미국 양국 모두에게 그 어떤 명분도 만들어주면 안되요. 최대한 현상유지로 가야 한다는 뜻이고...
어떤 분들은 미적지근한 양다리는 오히려 모두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구한말 역사를 보면 사실 미적지근한 양다리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너무 적극적으로 모두에게 츄파를 던져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차갑지만 알고보면 따뜻한 여자가 컨셉으로 가야지 헤프고 개념없는 여자가 되어선 안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작금의 상황으로 인해 상심할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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